국유재산 매입대금 납부기한 연장허용...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현행 계약체결후 60일이내로돼있던것을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1일 재무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시행령을의결했다.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토록 한것은 국유재산을 매입한사람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매입대금을 낼수없을 경우에 대비,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1990.11.01

국유재산 꾸준한 증가세

지난 한햇동안 국유재산은 2조1천6백3억원어치 늘어났다. *** 총29조5천억...88년9.3%보다는 1.4%P 낮아 *** 24일 재무부는 89년말 현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유가증권등의 재산가액은 29조5천56억원으로 88년말보다 2조1천6백3억원어치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유재산증가율은 87년의 9.4%, 88년의 9.3%보다 ...

1990.06.24

국유재산 매각 해마다 늘어

국유재산 매각이 해마다 늘고 있다. 재무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매각된국유재산은 197건, 174만5,781평방미터로 매각금액이 1,193억5,900만원에달하고 있다. **** 지난 8월말 현재 197건, 174만5,781평방미터 **** 이같은 매각액은 작년 1년동안의 매각액 1,272억6,900만원의 93.8%에이르...

1989.10.05

국유재산 개인과 교환 관리부처 자율로...내달부터 시행

정부는 각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필요에 의해 사유재산과 교환할 경우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의 협의없이 각 관리청이 자율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재무부가 마련, 차관회의의결을 거친 시행령개정안에서 이같이규정하고 국무회의의결등을 거쳐 4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처분은 "양여"를 제외하고는모두 관리부...

1989.03.29

소, 국유재산 임대제 확대...산업/서비스부문등 추가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은 13일의 소련공산당 중앙위에서 국유토지를 임대/경작함으로써 경제개혁의 혜택을 입고 있는 농민들이 관료및 이웃들로부터 자본주의 근성의 "록펠러"같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 이들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현재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고르바초프"의 연설내용은 15일자 프라우다지에 보도됐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이 ...

198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