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구조조정…"사실상 국유화" 논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면서 국유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빈사 상태인 항공업계를 살린다는 명분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주도해 향후 경영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이번 인수와 관련해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이번 인수를) 정부로서도 굳이 마다할...

2020.11.13 22:05

중국 '민영기업 신화' 안방보험 청산

한때 2조위안(약 348조원) 규모 자산을 자랑했던 중국 민영 금융기업인 안방보험이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안방보험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낸 성명에서 당일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을 청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만간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법인 해산 신청을 낼 예정이라는 설명이다.안방보험은 덩샤오핑 전 중국 중앙군사...

2020.09.15 16:07

민통선內 '주인 없는 땅'…국유화해 경작자에 매각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 안에 있는 ‘주인 없는 땅(무주지)’에 대해 경작자들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무주지는 광복 이후 북한의 통치 지역이었던 960만㎡ 규모의 땅이다. 특별조치법에는 민통선 내 무주지를 국유화하고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

2020.08.04 14:19

조달청,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 국유화

조달청은 ‘펀치볼’로 불리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3400여 필지에 대해 국유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발표했다.펀치볼 마을은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해발 400~500m의 고지대에 발달한 분지로 양구군 북동쪽 약 22㎞ 지점에 위치해 있다.국유화 작업은 5일부터 시행하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

2020.08.04 10:07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IDT, 연일 강세…국유화 가능성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IDT가 연일 상승 중이다. 국유화 가능성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오전 9시12분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보다 95원(2.21%) 상승한 4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시아나IDT도 같은 시간 650원(3.54%) 오른 1만...

2020.07.29 09:17

中기업 '國進民退 공포' 최고조…"코로나로 국유화 바람 거세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서 국유화되는 민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46개 민간기업의 최대주주가 국유 자본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민간기업 사이에선 ‘국진민퇴(國進民退)’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

2020.07.03 16:49

獨 정부, 루프트한자 지분 20% 인수…결국 국유화?

세계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항공사를 구하기 위해 긴급 수혈에 나서고 있다. 독일 정부는 루프트한자에 90억유로(약 12조1409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회사 지분 20%를 취득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독일 정부가 기업에 지원한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이다. 독일 경...

2020.05.26 18:01

투자 70%가 해외자본 유치…캄보디아의 비밀은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인 프놈펜은 고풍스러운 프랑스식 건축물과 캄보디아의 전통 건축을 가미한 관공서 빌딩, 그리고 화려한 현대식 건물이 잘 조화를 이룬 도시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유명한 베이커리집도 상당히 있어, 매우 맛있는 프랑스식 바게트를 저렴한 가격에 ...

2020.04.27 09:00

코로나 사태 틈타 세계로 번지는 '국유화 바람'

글로벌 산업계에 거센 국유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줄도산 우려가 퍼지자 각국 정부가 직접 기업 인수에 나서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적 항공사인 알리탈리아항공을 국유화한다. 프랑스 정부도 부도 우려가 있는 자국 대기업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항공기 제조사 보잉을 포함한 자국 항공업계에 대규...

2020.03.18 15:37

산림청, 2028년까지 1조3860억원 들여 산림면적 20% 국유화

산림청은 2028년까지 1조3860억원을 투입해 국유림을 전체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추진한다고 21일 발표했다.산림청은 매년 1만5000㏊씩, 10년간 모두 1...

2019.08.21 14:06

부당하게 사유화한 일본인 명의 재산, 끝까지 찾아 국유화한다

조달청, 2015년 이후 78필지·9만1천49㎡ 찾아내 국유화 완료 조달청이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78필지, 9만1천49㎡를 국유화했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은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돼야 했지...

2017.12.26 10:04

재벌 조림지 1천500만평 매입 국유화....산림청

산림청은 12일 "5.8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라 49개 재벌그룹 등이매각처분키로한 조림지중 3백억원어치를 올해 사들이기로 하고 임야구입비3백1억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켰다. *** 국유립확대 방침에 적합한 임야 선택 *** 이에따라 산림청은 추경예산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49대그룹들이 팔려고 내놓은 조림지중 민간인이 사들이지 않을 조...

1990.06.12

재벌 조림지 정부매입 국유화키로...산림청

정부는 "5.8 부동산투기대책" 에 따라 기업들이 매각처분키로 한조림지가매각공고를 낸 뒤 한달내에 팔리지 않을 경우 산림청이감정가격으로 사들이기로 확정했다. *** 한달내 안 팔리면 감정가로 선별매입 ***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기업들이 내놓은 토지는 매각공고가 난뒤6개월동안 여유를 주어 자체 처분토록 하고 6개월이 지나도 팔리지않을 경우 토지개발공사와 ...

199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