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사건' 국정원 직원, 항소심도 위증 무죄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것 확신할 수 없어"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계기였던 '오피스텔 감금 논란'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36) 씨가 위증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2020.08.21 15:21

이정희 겨냥 '댓글공작' 원세훈, 2심도 2000만원 배상 판결

국가정보원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겨냥해 '댓글 공작'을 벌인 것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정원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

2019.06.13 10:28

'댓글공작·위증 지시' 국정원 파트장 2심서 일부 감형…곧 석방

국정원법 위반 등은 집행유예…위증교사 등 징역 5개월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적인 댓글 활동을 벌이고, 이를 은폐하는 데 가담한 국가정보원 중간 간부가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국정원 심리...

2019.03.29 14:43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MB국정원 직원들 2심도 징역형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들을 여론조작에 동원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급 간부 성모씨와 사이버팀 팀원...

2019.02.13 15:08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MB국정원 팀장 2심서 감형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고법 "유사 사례와 형평성 고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들을 여론조작에 동원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팀장급 직원이 항소심에서 약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2019.01.11 11:02

'댓글 공작·위증 지시' 국정원 파트장 법정구속…징역 8개월

"선거 공정성 훼손하고 국정원법 무력화…상응 책임 물어야"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적인 댓글 활동을 벌이고, 이를 은폐하는 데 가담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중간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

2018.11.09 11:14

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 보석청구 기각… 구속상태서 2심 재판

이헌수 전 기조실장 보석 청구도 기각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

2018.09.20 15:33

검찰 '댓글 지시' 정황 담긴 MB 靑녹취록 확보… 추가기소 검토

7월부터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진행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의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2018.09.17 09:58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장호중 前 지검장 보석 석방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진행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

2018.09.17 09:49

시민 610명, '국정원 댓글공작' 원세훈·MB 상대 손배소송 패소

"원세훈 위법행위 선거제도 훼손…개개인 정신적 손해로 보긴 어려워" 시민들이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현석 부장판사...

2018.08.23 17:03

기무사,세월호 사찰 확인됐다… 보수단체에 시국집회 정보도 제공

국방부 댓글조사TF "세월호사건에 기무사 조직적 관여 문건 확인" 안산 단원고에도 기무활동관 배치 정황…국방부 검찰단 수사나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고 직후 관련 TF(태스크포스)를 6개월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사찰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 사이버...

2018.07.02 10:24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1심 실형… 전직 양지회장들 집유

"국정원, 정권 유지나 재창출 도구 전락 우려…정치적 중립 지켜야" '상명하복' 주장엔 "상급자 지시, 국민 이익 앞설 수 없다" 질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일명 민간인 댓글부대)'을 관리한 ...

2018.06.22 15:21

원세훈, '댓글공작 피해' 이정희 전 대표에 2000만원 지급 판결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공공이익 부합' 주장 안 받아들여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

2018.06.20 10:22

'댓글사건 시발점' 국정원 여직원 5년만에 법정에… "위증 안해"

차폐시설 놓고 출석…변호인 "기억 반하는 답변한 것 아냐" 2012년 말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의혹이 드러난 계기가 된 '오피스텔 감금 논란'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34)씨가 사건 5년여 만에 법정에 섰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

2018.05.30 16:00

'댓글수사 방해' 1심 실형 남재준, 판결 불복해 항소

서천호·김진홍 등 국정원 관계자들과 이제영 검사도 항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18.05.28 17:08

'댓글수사 방해'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구속기간 만료 석방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도 석방…23일 선고공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2018.05.15 17:05

늘어나는 원세훈 재판… 예산유용·뇌물 등 추가기소

'댓글사건' 징역 4년 확정…'사이버 외곽팀' 사건 등 재판 계속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자금 유용 및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검찰...

2018.05.15 15:12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원세훈 정치댓글 비호 안 해" 주장

장호중 "현명한 판단 부탁", 서천호 "사건은폐 이유 없어"…23일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이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적 댓글을...

2018.05.08 13:05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에 징역5년 구형… "국정원 잘못 이끌어"

검찰, 장호중 前검사장 징역 2년·서천호 前국정원 2차장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 "조직적 사법 방해 없었다면 실체적 진실 더 일찍 드러났을 것"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018.05.03 13:14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장호중 前지검장, 법원에 보석 청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2...

2018.04.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