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우병우 보고' 추명호 두번째 구속심사… 밤에 결론

국정원 정치공작·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 관여 혐의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2017.11.03 10:48

김관진·우병우 소환…다음주 檢 국정원 수사 '분수령'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과 국군의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몸통’에 해당하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줄줄이 소환한다. 의혹의 핵심인물들인 만큼 이번 조사가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

2017.10.29 14:12

'정치공작·직권남용 혐의' 추명호 前국정원 국장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다양한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국정원법상 정치관...

2017.10.20 08:21

검찰, '軍 정치개입 의혹' 연제욱·옥도경 자택 등 압수수색

국방부 전직 고위간부 포함…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련 증거 확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1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

2017.10.11 10:34

국정원 'MB정부 비판세력 무차별 공격 의혹' 검찰 수사의뢰

교수·여야 정치인 비판활동…원세훈 횡령·배임 의혹 수사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교수와 여야 정치인에 대해 전방위적인 비난 여론전 등 공격을 벌인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2017.09.29 13:59

'국정원 댓글부대' 원세훈 국고손실 우선 기소… 軍의혹 수사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자 조사 추진…29일 한학수 PD 참고인 조사 '국정원 자금' 양지회·軍사이버사 등 활동에 활용된 정황도 수사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2017.09.28 15:37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 前국장 소환… '댓글부대' 추가조사

추명호 전 국장, 문건 작성·관리 관여…국익전략실 정치개입 의혹 '민간인 동원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前심리전단장 구속 기간 연장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27일 검찰에 소환...

2017.09.27 10:56

검찰, 'MB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前국정원 실장 소환조사

박원순 제압문건·블랙리스트 등 관여 혐의…내일 추명호 前국장 소환 민병주 구속기간 연장 신청키로…내달 원세훈과 공모관계 기소 전망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 26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을 소...

2017.09.26 15:07

국민의당 "MB국정원 철저수사해야… 정치보복 운운은 물타기"

"집권여당의 과거 집착은 국론분열 빌미" 우려도 국민의당은 2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당 정치인을 타깃으로 삼아 심리전을 벌였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물타기'라고 비판하면서도 여권이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너무 과거에만 집착하면 안...

2017.09.26 11:18

"원세훈 '대선 개입 사건' 다시 심리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사진)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2015.07.16 21:04

'원세훈 대선개입'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가능성 커져

대법원이 핵심 증거 불인정…선거 개입 뚜렷한 양상 입증 어려워져 대법원이 16일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원심의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의 판단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의 사실...

2015.07.16 17:33

검찰 "남은 증거로 원세훈 '선거법 유죄' 입증할 것"

증거 분량 줄어 새 공소전략 마련해야 할 상황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당수 증거가 16일 대법원 판결에서 증거능력을 상실하면서 검찰은 공소유지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형편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

2015.07.16 17:27

원세훈 측 "2심 대전제 잘못 밝혀져…일리 있는 판단"

파기환송심 재판 때 보석 신청하기로 대법원이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원 전 원장 측은 "섭섭하지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다 무죄라고...

2015.07.16 16:30

대법원이 원세훈 사건 "2심 판단 잘못"으로 본 이유

"이메일 첨부파일, 작성자가 법정서 진정함 밝혀야 증거" 대법원은 16일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원심이 인정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07.16 16:14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재심리하라"…유무죄 판단 안해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 오해…사실관계 잘못 판단"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 증거능력 없다"…보석 청구는 기각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

2015.07.16 15:40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지

<2012년> ▲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12.13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12.16 = 경찰...

2015.07.16 15:05

대법 '선거법 위반' 원세훈 사건 "원심이 증거능력 오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2015.07.16 14:28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상고심 오늘 선고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여부 판단 주목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이 16일 선고된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단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2015.07.16 05:34

'댓글·트윗'에 내몰린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

구체적 활동내역 원세훈 판결문 통해 낱낱이 드러나 인터넷 댓글 달기와 트위터 게시·확산에 내몰린 국정원의 특수 조직 '사이버 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본 1심은 검찰이 제시한 많은 증거들 중 ...

2015.02.10 13:19

"원세훈 불법 대선개입 유죄"…법정 구속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

2015.02.09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