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직원 수사', 정권 눈치보기 극치"

민주통합당은 18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경찰이 정권 눈치보기와 늑장수사로 엉뚱한 결론을 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늑장수사에 따른 부실한 결과 발표"라며 "대선 기간 불법 선거 개입 활동을 전개해 국정원법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

2013.04.18 15:36

"국정원 직원들 정치개입"…3명 기소의견 송치

`댓글 100여개 게재' 국정원법 위반 혐의…"선거법 위반은 안돼" '소환 불응'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 중지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의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안으로 결론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오후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이모(39)씨와 ...

2013.04.18 14:53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지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의 형식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고 18일 발표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민주통합당이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의 사건 일지. ▲ 201...

2013.04.18 14:45

경찰 "'댓글사건' 국정원 조직적 개입여부도 수사"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재경 경찰청 차장은 최근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1명이 추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안 차장은 이날 오전 ...

2013.04.15 14:14

민주, 원세훈 고발장 제출…"국정원법 등 위반 혐의"

민주통합당은 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 '원세훈게이트 진상조사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후에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국정원 여직...

2013.04.01

경찰, 국정원 직원 추정 인물 '대선개입 혐의' 수사

국정원 여직원이 활동한 같은 사이트에 글 올려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피의자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피의자도 현직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될 경우 국정원이 인터넷상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

2013.03.29

원세훈 "과감한 쇄신으로 국정원 정치중립 이뤄"

정보위원에 '퇴임서신' 보내…野 "후안무치" 반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최근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퇴임 서신'을 보내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27일 정보위원들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서신에서 "부임 이후 과감한 쇄신을 통해 국정원이 '확고한 정치중립' 아래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을 지...

2013.03.27

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언제 소환할까

새 총장 취임후 본격화…소환 자체는 불가피 일각에선 개인비리 소문도 흘러나와 검찰이 대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함에 따라 원 전 원장이 언제쯤 소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퇴임 직후 출금 조치까지 한 것은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선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13.03.25

민주 "원세훈 국정원 정치개입 책임…구속수사해야"

민주통합당은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사건의 당사자"라며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즉각적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원의 대선 시기 댓글 공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중대 범죄"라며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

2013.03.25

檢, 출국금지 원세훈 4월중 소환 검토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소환조사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아직 소환 계획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데다 내달 말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어 내달 중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

2013.03.25

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출국금지

대선 여론조작 지시 의혹 등으로 퇴임 후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지난 23일 법무부에 요청,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대...

2013.03.24

'고소·고발사건 연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

여론조작 등 여러 건 검찰에 피소된 점 고려된 듯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관련돼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당국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전 원장에 대한 복수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원 전 원장에 대해 법무부에 요청,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

2013.03.23

국정원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정당한 지시·활동"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진선미 주장에 반박 국가정보원은 18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한데 대해 "원세훈 원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정치중립과 본연의 업무 수행을 강조해왔고, 그에 따른 직원교육을 강화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수차례 '전직원들이 정치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

2013.03.18

여야 '국정원 댓글의혹 국조'…쟁점현안 일괄타결

여야는 17일 47일 가까이 끌어온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지으면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문제 등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해온 각종 현안까지 일괄타결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 이외에도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

2013.03.17

'국정원女 사건' 경찰 수사 3개월 넘도록 결론 못내

여야가 17일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국정조사하기로 합의했지만 언제 국정조사에 넘겨질지는 미지수다. 이 사건을 3개월 넘게 수사해 온 경찰은 아직 실체를 밝히지 못한채 수사를 마무리할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도 이런 사건의 경우 통상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2013.03.17

4대강 부실·국정원 댓글 문제, 국정조사 여야 합의

협상 끝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반대급부 성격 여야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지난해 대선 기간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검찰수사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 을 통해 그간 진통을 빚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입장차를 보이거나 진행...

2013.03.17

상임위 명칭 대거 변경…사법개혁특위 설치…'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도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덩달아 달라지는 국회 운영 방침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몇몇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교육과학기술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 이름이 바뀐다. 미래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하는...

2013.03.17

'국정원女 사건' 수사 3개월째…의혹·논란만 증폭

경찰, 결론 못내고 '머뭇'…"수사의지 있나" 비판 직면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3개월이 다 되도록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12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가 웹사이트 3곳에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의 활동을 도운 '제3의 인물'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

2013.03.11

공지영 경찰 자진출석… '국정원女 신상공개' 혐의

국가정보원 직원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발당한 작가 공지영 씨(50)가 2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공 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수서경찰서에 자진출석해 한 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공 씨는 지난해 대선 기간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일자 해당 직원의 신상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나라사랑실천운동...

2013.02.28

공지영 '국정원 직원 신상공개' 혐의 경찰 조사받아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발당한 작가 공지영(50)씨가 28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씨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혼자 자진출석해 한 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공씨가 신상정보 이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