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세훈, 대선 개입했다"…징역 3년에 법정구속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

2015.02.09 16:12

檢,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14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ldqu...

2014.07.14 21:08

檢, '개인비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구형

최후진술서 혐의 거듭 부인…7월 22일 항소심 선고 검찰은 23일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 공직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4.06.23 16:47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결심공판 7월로 연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결심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댓글 선거운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7월 14일로 결심공판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30일 검찰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등 결심 절차...

2014.06.23 13:11

'국정원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前청장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수사 축소 지시 없었고 선거운동도 아니었다" 김 前청장 관련 증거 인멸한 경찰 간부는 실형 '대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작년 3∼5월께 이 사건 관련 증거를 ...

2014.06.05 10:58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30일 결심공판

심리전단 직원 "기억이 안 난다" 일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결심공판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오는 30일 오후에 검찰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이달...

2014.06.02 18:58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1심 판결 이르면 6월말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이르면 오는 6월 말께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5월 중순 피고인 신문을 하고 6월 초 심리를 마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 이상 증거 신청이 없어 이제 재판부 판단만 남은 것 같다"며 "검사와 변호인이...

2014.04.14 15:01

檢 '국정원女 감금 의혹' 이종걸 의원 소환조사

민주당 의원들 조사 마무리…다음주 기소여부 결정 지난 대선 직전 댓글 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이 의원...

2014.03.25 15:16

'트위터' 국정원 직원 "기억력 떨어진다"…진술 번복

검찰측 신문에 사실상 답변거부…변호인측 체포·조사시 적법절차 미준수 부각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 활동을 한 직원이 17일 법정에 나와 "내 기억력이 떨어진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 측 신문에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 김모씨는 "모르겠다", "...

2014.03.17 15:46

국정원특위, '기밀누설 방지대책' 막판 조율

의무고발제·국정원장 임명동의 여전히 이견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25일 오후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국정원 기밀누설 방지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 방안 등 막바지 조율에 나선다. 그러나 여야는 기밀을 누설한 국회 정보위원에 대한 국정원장의 의무고발제 도입,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임명동의 등 쟁점에 대해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기한내에...

2014.02.25 11:40

국정원 트윗 자료 '위법수집 증거' 여부 공방

빅데이터 업체 측 "불법 개인정보 아니다" 검찰에 국가정보원의 트위터 활동 자료를 제공한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가 17일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해당 자료 자체가 증거로서 위법한지가 쟁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다음소프트 권모 이사는 "검찰에 제공한 트윗은 트위터 본사에 저...

2014.02.18 17:20

국정원 개혁특위, '대공수사권 이관' 두고 충돌

與 "안보활동 약화 안돼" vs 野 "수사권 분리해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의 13일 '대테러 대응능력과 국외·대북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대북·국외 정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자칫 이 같은...

2014.01.13 18:43

검찰 "국정원 트위터 활동 3주내 깨끗이 입증"

원세훈 측 "기존 공소사실서 뺄 건 빼달라" 검찰은 13일 법정에서 트위터 활동을 통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3주 안에 깨끗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지목한 트위터 계정들에 문제가 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세훈 전 국...

2014.01.13 15:24

권은희 수사과장 총경승진 누락 배경있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최근 총경 승진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경찰청은 지난 9일 89명의 총경 승진 인사를 단행했으나 권 과장은 승진자에서 빠졌다. 사법시험 43회 출신인 권 과장은 2005년 경정으로 경찰에 특채됐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권 과장이 ...

2014.01.13 11:03

국정원특위 2단계 개혁안 마련 착수…험로 예고

여야, 대공수사권·감청기능 강화 등 쟁점에 이견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이번 주부터 2단계 개혁작업에 속도를 낸다. 작년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금지 등을 골자로 한 7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후 열흘여간의 '숨고르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13일 열리는 특위 공청회의 초점은 국정원 대테러 능력과 국외·대북...

2014.01.13 11:02

국정원 정보관, 서초구청서도 채군 뒷조사 정황

檢, 개인정보 열람 당시 구청장실 통화기록 확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불법열람에 국가정보원 정보관(IO)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서도 채군의 아버지 이름을 확인하려 하는 등 ...

2014.01.13 10:28

국정원개혁특위·철도소위, 새해 활동재개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와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는 13일 각각 새해 첫 모임을 갖고 활동을 재개한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등의 대테러 대응능력과 국외·대북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국정원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합법적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고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2014.01.13 07:38

'댓글 직원 뒷조사' 국정원 前직원 추가기소

국가정보원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했다가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가 댓글을 단 직원들을 뒷조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 초 2차례에 걸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2014.01.02 10:53

국정원개혁 첫 메스…'정치개입 방지' 다중장치

실효성 의문도…'활동제한'속 사이버심리전·IO 기능유지 대북·해외 2라운드 개혁 시작…대공수사권 등 진통 예고 여야가 산통끝에 31일 최종 합의한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에 대한 사실상 첫 메스를 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출발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이날 첫 가시적 성과를 내놓은 것이다. 국...

2013.12.31 15:28

롤러코스터 국정원개혁 협상…올해 마지막날 마침표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31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반전을 거듭하는 한 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했다. 여야가 양보없는 밀고 당기기를 펼치며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고, 개혁안 처리가 내년도 예산안이나 쟁점법안 등과 복잡하게 얽혀 협상은 될듯말듯 수차례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 3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4자회담을 열어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에 합의를 ...

2013.12.31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