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원 수사' 윤석열 지청장 징계결과 공고

법무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은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을 정직 1개월에 징계 처분한다고 31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윤 지청장이 지난 10월16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17일 이...

2013.12.31 14:34

특위, 국정원개혁안 가결…사이버 정치활동 처벌 명문화

위법한 국가기관 상시출입 금지 명시…7개 관련법안 손질 정치관여 국정원·군경 직원 처벌수위 대폭 강화 공익목적 내부고발자 보호…'비밀엄수' 규정 미적용 정보위, 전임 상임위화…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등 국정원 개혁관련 7개 법안을 가결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앞서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

2013.12.31 10:00

국정원개혁안 사실상 타결…오전10시 전체회의

여야, 정보위 전임상임위 전환 공식 선언키로 국정원, IO 금지행동 관련 내규 내달까지 국회 제출 여야가 31일 오전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타결짓고, 관련 법안의 막바지 조문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8시30분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국정원 개혁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오전 10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3.12.31 07:54

여야, 국정원개혁법은 밤샘 협상키로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3.12.30 23:48

예산안ㆍ국정원개혁안 처리 무산…오늘 처리 재시도

오늘 예산안 처리 못하면 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 불가피 여야는 당초 합의한 대로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관련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국정원 개혁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또 다시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밤늦게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부 계류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

2013.12.30 23:48

국정원개혁안 타결임박…野, 최종안 제시키로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3.12.30 20:21

국정원특위 여야간사, IO상시출입 규제놓고 설전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처리 합의시한인 30일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한 이들은 개혁법안의 핵심 쟁점인 IO(정보관)의 정부기관 등 출입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법에 (상시출입금지) 근거규정을...

2013.12.30 10:07

김한길 "4자 합의대로 국정원개혁·예산안 처리해야"

"127명 의원의 저력과 결기로 상황 돌파하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0일 여야가 당초 이날 국정원 개혁안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유일한 해법은 새누리당이 4자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예산안과 국정원 등 개혁 입법을 합의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12월3일에 있었던 여야 지도부...

2013.12.30 09:48

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의혹' 민주당 의원들 서면조사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에 들어갔다. 20일 민주당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지난 18일께 민주당 의원 8명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조사 대상 의원은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된 강기정·김현·문병호·우원식·유인태·이종걸·조정식·진선미 의원 ...

2013.12.20 15:38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명

국가정보원이 12일 전체 직원에 대해 정치활동 금지 서약을 받고 국회·정당·언론사 등의 상시 출입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만족한다는 반응이지만 야당은 △국내 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이관 △국회의 예산 통제 강화 등 핵심 요구사항들이 모두 제외됐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

2013.12.12 21:10

검찰, '국정원 女직원 감금' 강기정·김현 의원 소환통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강기정, 김현 민주당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기정 의원은 "어제(27일) 의원실로 연락이 왔다"며 "12월2일 출석하라는데 (출석은) 의논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현 의원도 "12월3일 나오라고 어제 연락을 받았다"라며 "공식 소환장을 ...

2013.11.28 08:43

댓글의혹…與 "국정발목", 野 "특검해야"

경제분야 질문서 국정원 사건 '불똥'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공방이 21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가 산적한 민생 현안을 앞에 두고 대선 1년이 되도록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거 트윗을 검찰이 추가로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

2013.11.21 18:37

與 "檢댓글수사 '과장'…내용 줄고 건수만 늘려"

"檢 '부실수사' 자인…전공노·전교조 댓글은 왜 조사 안하나" 새누리당은 21일 검찰이 전날 2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윗 121만여 건을 추가 발견했다는 내용을 혐의 사실에 추가한 것과 관련, "건수만 늘리고 내용은 오히려 줄어든 과장된 수치"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

2013.11.21 16:44

민주 "공소제외 댓글 2만7천건, 국정원조력자 소행"

"이진한, 국정원 직원 소환 방해 등 외압 의혹" 민주당은 21일 검찰이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에서 철회한 국정원 트위터 댓글 2만7천여건에 대해 '국정원 외부 조력자들의 소행'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진한 서울지검 2차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소환을 방해하는가 하면 공소장 변경을 하지 말고 참고자료로 내자는 의견을 제시...

2013.11.21 16:02

특검·국정원 개혁 매개로 '新야권연대' 본격화하나

'민주+정의+安'3각 공조…선거연대 발전여부는 미지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고리로 한 범야권 연석회의가 12일 첫 발을 내디뎠다. 연석회의는 지난해 야권의 대선 패배 후 태동하는 첫 야권연대의 틀이라는 점에서 야권의 새판짜기 움직임과 맞물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안철수 의원+α'라는 ...

2013.11.12 10:45

'윤석열 징계' 대검 감찰위 차원서 결론 못냈다

尹 중징계·조영곤 제외 문제점 놓고 각자 의견만 제시 징계 확정시 절차적 정당성 논란 불거질듯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 관련 보고누락 등을 이유로 감찰조사를 받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에 합의하거나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2013.11.11 13:34

대검 감찰위, 윤석열 중징계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1일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사진)의 ‘보고 누락’에 대한 중징계를 핵심으로 하는 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징계안은 검찰총장 재가를 거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청구돼 확정된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3.11.10 21:24

'윤석열 정직' 논란 확산…특수부 검사 철회 요구

'조영곤 징계 제외' 형평성 지적…징계 확정시 불복 소송 가능성 대검찰청이 국가정보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내분에 대한 감찰을 통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키로 하자 현직 특수부 검사가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44·사법연수원 32기) 검사는 10...

2013.11.10 18:24

윤석열 징계요구…與"이전 징계와 별개" 野"석연찮아"

여야는 1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부인 재산 5억여원을 잘못 신고했다며 재차 징계를 요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는 윤 팀장이 수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과는 별개로 봐야한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사안...

2013.11.10 17:07

윤석열, 재산신고때 '부인 채무' 빠뜨려 또 징계위기

"대부분이 담보대출 받은 채무금…착오로 재산 과다신고" 안행부 "과다신고도 과소신고 만큼 부정부패 개입 소지"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 지청장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부인 재산 5억여원을 잘못 신고했다며 또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2013.11.1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