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헛바퀴'…野 특위 단독소집, 與 불응

김현·진선미 제척입장 '팽팽'…국조기간 3분의1 허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민주당 김 현, 진선미 의원의 특위위원 배제 문제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국조 특위는 지난 2일부터 가동했으나, 여야는 16일까지 보름 동안 특위 구성조차 완결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는 양상이다. 총 45일간의 국정조사 기간 가운데...

2013.07.16 10:48

국정원 국조특위, 與 불참속 '반쪽' 개최될 듯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16일 열릴 예정이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반쪽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5명은 전날 신기남 특위위원장에게 국조 교착상태에서 여야간 토론이 필요하다며 국조특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위 정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전체회의를 열도록 돼 있어 이날 오후...

2013.07.16 07:13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들 혐의 전면부인

"오피스텔 주소 민주당에서 먼저 알려줘" 지난해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정원 전 직원 김모(50)씨와 정모(49)씨는 "사건 당시 만난 적은 있지만 직원...

2013.07.12 14:39

'국정원 국조' 특위 위원 교체 놓고 공방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던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위원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민주당 측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2013.07.09 17:04

민주, 국정원·NLL 정국 대응기류 '두 갈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진실 공방을 둘러싼 민주당 내 기류가 미묘하게 갈리는 분위기다. 비주류 중심의 지도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및 새누리당의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려는 반면, 친노·범주류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 등 대화록 진실 공방에 방점을 두는 양상이다. 이...

2013.07.09 11:48

국정원 개혁 대세…여야, 국내파트 해체 논란

與, 朴대통령 개혁방향과 보조…중진들 근본 개혁 촉구 野, 남재준 사퇴·국내파트 해체 주장…'셀프 개혁' 비판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개혁 언급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국정원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는 9일 현재 정치·대선개입 의혹에 휩싸인 국정원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 국정원 업무 중 국내파트...

2013.07.09 11:39

여야, 국정원 국조 신경전 고조…계획서 채택 난조

與, 정문헌·이철우 특위서 사퇴…"김현ㆍ진선미도 사퇴해야" 野 "도둑이 경찰에 그만두라는 격" 여야는 오는 10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나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9일 상대측 국조특위 위원에 대한 자격을 문제삼아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국정조사의 범위와 증인 채택, 회의 공개...

2013.07.09 11:18

靑 "朴대통령, 정치권 국정원 개혁주문에 답한것"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자체적인 개혁을 주문하고 나선데 대해 "일단은 지금 정치권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아마 답을 한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그런 기관의 개혁이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고, 각 기관들...

2013.07.09 10:13

朴대통령 "국정원 거듭나야" 고강도 개혁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정권부터 국가정보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됐다”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8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며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인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

2013.07.08 17:47

원세훈 측, 선거법위반 혐의 전면 부인

직원들에게 '댓글 지시'를 내리는 등 정치·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의 기소 자체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앞으로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는 ...

2013.07.08 17:21

원세훈측 "선거법위반 전제부터 인정 못해"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재판부, 공소장 변경 검토 요청 국정조사 감안해 첫 공판 내달 중순이후 열릴듯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

2013.07.08 14:36

'억대 수수 의혹' 원세훈 前국정원장 검찰 출석

현금 1억5천여만원ㆍ고가선물 수수여부 조사…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4일 검찰에 출석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9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원 전 원장은 "현금을 받은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 네~"라고 별 의미없어 보이...

2013.07.04 13:55

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4일 소환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고가 선물을 받은 혐의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2013.07.04 02:59

검찰, '억대 수수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추가 소환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개인 비리 혐의로 추가 소환 조사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오는 4일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고가 선물을 받은 혐의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3.07.03 18:15

5·18대책위 "국정원 5·18 왜곡 댓글, 처벌해야"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국가정보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댓글을 규탄하고 사과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일부 방송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5·18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 사태가 끝나기도 전에 국정원은 지난 대선부터 정치개입 및 여론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5·18 왜곡 댓글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

2013.07.03 16:01

이성한 경찰청장, 국정원 사건 기존 입장 고수

이성한 경찰청장은 2일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으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박모 경감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이 시작됐고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니 밝혀질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청장은 지난달 1...

2013.07.03 11:45

여야, 'NLL·국정원 공방'속 민심잡기 경쟁 나서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대회전을 마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듯 민생 보듬기 경쟁에 들어갔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을 둘러싸고 벌어진 뜨거운 공방전의 잔열이 여전히 국회를 휘감고 있지만 7∼8월 하한 정국을 맞아 앞다퉈 '탈(脫) 여의도'를 선언하고, 민생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다. ...

2013.07.03 11:21

안철수, '국정원 개혁' 현안 적극 챙겨…8일 세미나 개최

무소속인 안철수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과 국가정보원 개혁 등 현안에 적극 나서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정원 제도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안 의원은 트위터 등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으...

2013.07.03 11:01

안철수, 국정원개혁 등 현안에 목소리 높이기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과 NLL(북방한계선) 정국'에서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현안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정원 제도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안 의원은 트위터 등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

2013.07.03 10:50

'국정원 댓글 의혹' 국조 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

국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었다. 2일 오전 특위는 첫 회의를 열어 국조계획서를 채택하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다만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개회를 선언한 직후 새누리당 김태흠, 이장우 의원 등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고발된...

2013.07.02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