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국정원 사건' 놓고 정면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설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건의 '배후'가 규명돼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2013.06.17 10:35

여야, 국정원사건·경제민주화법안 공방

오늘부터 국회 상임위 본격 가동 여야는 17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관련 상임위를 무대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지난 3일 시작된 6월 임시국회는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끝내고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포함한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황교안 법무장...

2013.06.17 09:38

상임위 본격가동…'국정원사건' 불꽃공방

11개 상임위 열려…외통위, 남북관계 쟁점 여야는 6월 임시회가 중반전에 들어간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벌이는 한편 정치 쟁점을 놓고 공방전을 전개한다. 법사위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

2013.06.17 05:30

여야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발표 놓고 공방

野 "원세훈·김용판 뒤에 `몸통' 배후 있어" 與 "민주당이 국기문란" 맞불 놓으며 역공 여야는 16일 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의혹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을 교사해 선거에 이용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진상조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

2013.06.16 23:29

靑 관계자 "국정원 개혁 시작됐다고 확신"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대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국가정보원의 개혁과 관련,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원장을 임명하면서부터 개혁이 시작됐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재판(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나 문재인 의원의 (국정원 개혁촉구) 제기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며 "청와대가 그런 ...

2013.06.16 16:37

與, '매관공작' 의혹 맞불…국정원사건 역공

금주 정보위ㆍ법사위서 대야공세 수위 높일듯 새누리당은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그간의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적극적으로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그동안 검찰, 경찰의 수사 진행과 국정원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되도록 직접적 언급을 피했던 것과 달리 '작심 반격'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

2013.06.16 15:48

문재인 "朴대통령, 국정원·검찰 바로세우기 책임"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3.06.16 15:10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규탄집회 잇따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15일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랐다. 다음 카페 '불법당선 대통령 하야 추진회'는 이날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국정원과 경찰이 개입한 18대 대통령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3.06.15 20:21

"국정원 직원 인터넷 글 73건 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댓글 지시'의 주범으로 결론 내리고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 종반 원 전 원장의 신병처리 수위와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간, 검찰 내부 간 갈등을 어떻...

2013.06.14 17:31

'원세훈 각본·감독' 국정원 대선 개입 드러났다

'국가 안보' 맡은 정보기관이 '국정 홍보'에 주력 정부 정책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좌파' 딱지 붙여 "종북좌파를 척결하고 제도권 진입을 막아라"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은 '종북세력'에 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과도한 집착과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돼 국정원 직원들이 동원된 '조직적 불법 행위'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

2013.06.14 16:11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도 선거법 위반…총 5명 불구속 기소 "대남심리전 과정에서 '종북 세력' 잘못 인식해 불법 지시" '정치개입' 댓글 67건…문재인·안철수·박근혜 거론 3건씩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불법 정치개입 댓글의 책임을 물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2013.06.14 16:11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 일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민주통합당이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2013.06.14 16:10

국정원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하는 검찰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아온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이진한 중앙 2차장 검사(왼쪽) 뒤로 윤석열 팀장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3.06.14 16:10

검찰-법무부 '국정원 사건' 갈등으로 모두 상처

황교안 장관 사실상 지휘권 행사에 수사팀 반발 논란 정치적 쟁점 비화…상설특검 가속화 등 대책 거론 검찰이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하는 등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대형 공안사건 수사로 큰 관심을 받았다. 검찰이 두 달간...

2013.06.14 12:00

여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두고 연일 갈등

여야가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만큼 재판이 끝난 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앞서 여야의 합의 내용을 내세우며 즉각적인 국조 실시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문...

2013.06.13 10:46

여야, '국정원 사건' 국조 놓고 연일 공방

새누리 "지금 국조하면 재판에 영향"ㆍ민주 "즉각 실시해야" 여야는 13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만큼 재판이 끝난 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앞서 여야의 합의 내용을 내세우며 즉각적인 ...

2013.06.13 10:40

정치권, '국정원 정치개입 근절' 제도화 잰걸음

野 의원들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이 베일을 벗게 되면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사건이 마무리된 뒤 국정원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2013.06.12 16:21

최경환 "국정원 사건 수사 끝나야 국조 논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2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을 비롯한 정치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 게 끝나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13.06.12 09:46

원세훈 "선거개입·정치관여 금지를 지시했다"

"문재인 후보를 종북좌파로 생각도 안해봤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11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오히려 선거개입이나 정치관여를 금지하도록 지시했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을 대리한 오덕현 변호사는 이날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원 전 원장은 재직시 시종일관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원 전 원장 측은 지난해 대...

2013.06.11 21:29

檢,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증...

2013.06.11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