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 수사 방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민주당, 국정조사 촉구

민주당은 11일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데 대해 “수사 개입 의혹이 명백해졌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건 평가하지만 불구속 기소한 것...

2013.06.11 17:17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조직적 선거 개입"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막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로써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청와대 등 외압 논란이 일고, 검찰 내부에서 내홍이 불거지는 등 삐걱대는 모습이다.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

2013.06.11 17:16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김용판도 기소

선거법 '공무원 지위 선거운동' 및 국정원법 '정치관여 금지' 위반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

2013.06.11 16:04

檢, 원세훈 前원장 선거법 적용 불구속 기소 결론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상상적 경합' 해당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것...

2013.06.11 15:21

원세훈 선거법 의율로 내부 불협화음 진화될까

선거법 제외시 비난 여론ㆍ검찰 내홍 불가피할 듯 "반대하는 부모 설득해 신랑은 결혼식장에 가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검찰-법무부 또는 검찰 내부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팀의...

2013.06.11 14:01

檢, 원세훈 전원장에 선거법 적용 불구속 선택하나

'선거법 85조 1항 적용' 고심 거듭…금명 결론날 듯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리 적용과 신병 처리를 놓고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수사팀과 대검찰청은 지난 주말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의 적용 여부를 놓고 숙의했지만 10일 오후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점심식...

2013.06.11 14:01

민주, '국정원 사건' 사실상 전면전 선포

민주당이 1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수사개입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법무장관을 정조준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및 재정신청 까드를 꺼내드는 등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전방위 압박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013.06.11 11:18

김한길 대표, '국정원사건' 관련 오전 9시40분 긴급회견 (속보)

김한길 민주통합당 대표는 11일 오전 9시40분께 지난 대선 당시 댓글 논란 등 선거 개입 의혹에 휩싸인 '국가정보원 사건'과 관련해 긴급 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국정원 수사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한 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수사를 ...

2013.06.11 09:02

황교안 "'국정원 수사' 방해할 생각 없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10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방해 한 일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채동욱 검찰총장과 수사팀에게 소신껏 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특...

2013.06.10 13:39

신경민 "靑민정수석 '국정원 사건' 개입 의혹"

"국정원 간부, 김용판 前청장과 연락하며 수사 간섭" 與 "면책특권 악용 정치공세"…황교안 "수사 막은 일없어"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이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또한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이 불...

2013.06.10 13:39

민주, '국정원 사건' 재정신청 카드 만지작

민주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정신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검찰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처분 수위가 다소 불투명해지면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9일이다. 정당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한 사건의 경우, 공소...

2013.06.10 13:38

첫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국정원 의혹' 등 공방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나흘간의 대정부질문 일정 가운데 첫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 새정부 출범초반 고위 공직자의 줄낙마에 따른 인사난맥상,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 개헌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

2013.06.10 05:44

검찰 '원세훈 영장' 갈등 봉합나섰지만…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에 대해 이르면 5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로써 원 전 원장 처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원 전 원장에 대해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원 전 원장을 둘러싼 검찰 내부 이견 노출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 가운데...

2013.06.04 17:29

채동욱 총장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수사사항 유출돼 불필요한 오해 초래하면 안돼" 채동욱 검찰총장은 4일 "수사 사항이 유출돼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검찰 업무에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사는 수사의 최종결과로 인정되는 사항을 공소장과 불기소장으로만 말해야 하며 그것이 검찰 수사의...

2013.06.04 15:59

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주중 결론

법무부-대검 '갈등설' 제기…사건 축소의혹 김용판 前청장 영장 방침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대선 6개월 후인 오는 19일이다. 시효 전까지 수사를 끝내야 하므로 구속 기간(1회 10일에 1차...

2013.06.03 12:08

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한달 만에 재소환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 2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을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아침 일찍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밤 10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첫 조사에 이어 한 달 만이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늦어도 내달 중순께는 수...

2013.05.28 17:35

민주, '국정원 사건' 검·경·국정원 항의방문

민주당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의혹과 경찰 수뇌부의 수사외압 및 은폐 의혹과 관련, 28일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관련기관을 잇따라 항의방문해 관련자 구속수사 및 엄정한 진실규명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위원회'는 전날 경찰청을 찾아간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검찰을 방문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

2013.05.28 11:07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소환…사법처리 임박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와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

2013.05.28 09:05

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한 달만에 재소환 조사

사법처리 조만간 결론…김용판 前청장,'국정원 사건' 수사과장에 직접 전화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저녁까지 조사를 받고 밤 10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첫 ...

2013.05.28 08:33

경찰 "삭제했다는 PC에 국정원 수사기록 없었다"

"은폐·축소 사실 없어…A경감 PC 일부 삭제 오해소지 있어 전보" 檢, 공식 논평 자제…"수사 결과로 말하겠다"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 서울경찰청이 "자료를 삭제한 PC에는 국정원 수사기록 자체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청은 국정원과 관련한 ...

2013.05.27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