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큰 산 넘었지만 선거제 개편·유치원 3법 고심하는 與

내년 예산안이 지난 8일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선거구제 개편 등 여야 정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도 여야 간 이견으로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 ...

2018.12.09 18:15

정기국회 후 공공부문 고용세습 國調

여야가 21일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이르면 다음달께 ‘고용세습’ 국정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이 대거 조사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 국정조사&r...

2018.11.21 17:52

여야 '고용세습 국조' 접점 못 찾아…상임위 민생법안 논의도 '스톱'

여야는 20일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개별 법안 논의까지 중단되는 사태가 이틀째 이어졌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도입을 더불어민주당...

2018.11.20 17:37

2野, 조국 해임 촉구…"고압적 대통령에 협조할 수 없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에 강력히 반발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2018.11.13 11:10

3野, 공공기관 채용비리 國調 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범(汎)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까지 국정조사 요구 대열에 동참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진상 ...

2018.10.22 17:41

야 3당,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공동 요구­…"채용비리는 신뢰훼손하는 사회적 범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2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산하 서...

2018.10.22 10:42

한국·바른미래 "청년 일자리 약탈 밝혀야"…국정조사 압박

평화당까지 '야3당 국조 공조' 가능성도 거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9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야권 공조를 통한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은 이날 중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 ...

2018.10.19 10:42

한국에만 있는 정기 국정감사… 개선 목소리 커진다

일부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감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은 데다 여야 국회의원이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잦아 후유증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의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전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국...

2018.09.28 17:38

추미애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필요하면 국정조사·청문회"

한국당에 "태극기집회로 충돌 야기해 군 개입 유도하려고 한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대응해 계엄령 검토 문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

2018.07.09 09:45

김경수 "수사 찔끔찔끔 흘려 의혹 증폭"… 野 "경찰은 손 떼고 특검 도입하라"

‘드루킹 사건(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에 휘말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찔끔찔끔 흘리지 말고 조속히 조사해 국민 의혹을 빨리 털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지사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드루킹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

2018.04.20 17:37

장병완 "국정조사는 GM 도와주는 꼴"… 3월국회 대정부질문 제안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9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및 금호타이어 문제와 관련,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GM 문제 국정...

2018.03.09 10:24

한국·바른미래당 '한국GM 경영 부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GM의 대규모 경영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요구서에서 “한국GM은 지난 몇 년간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신차를 배정하지 않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다”며 “그러나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대량 실직 위기와 지역경제 파탄...

2018.03.08 18:37

청와대로 몰려간 한국당 "UAE게이트 국정조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을 ‘UAE 원전 게이트’로 규정하고 “일파만파 증폭되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

2017.12.26 18:52

한국당·국민의당, 임종석 UAE 방문 의혹 공세전환…"국정조사 촉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 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익을 포기해가면서...

2017.12.26 11:33

여 적폐청산위, MB 정조준… '방송장악 국정조사' 재촉구

"MB정부 블랙리스트도 성역없이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까지 정조준하며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한층 박차를 가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등 국가정보원의 각종 공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확대 ...

2017.09.19 13:09

이총리 "공영방송 논란 국정조사, 국회가 합의하면 협조"

"정부, 개헌안 준비 안 해…국회서 준비"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영방송 문제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국회에서 합의하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정권이 공영방...

2017.09.11 16:18

與 기재위원들, '면세점 부당선정' 국정조사 요구

"전·현직 관세청장, 위증으로 고발 조치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12일 '면세점 부당선정' 파문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송영길·윤호중·김태년·김두관·심기준·김종민·김정우...

2017.07.12 17:11

부산 항만업계 "한진해운 파산책임 국정조사로 밝혀야"

17일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하자 부산지역 항만물류업계는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실직자 대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해양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항만산업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이뤄진 한진해운 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한진해운 파산 선고에 앞서 배포한 성명에서 "한진해운의 몰락은 무능한 금융당국자, 책임 회피에 급급한 채권단, 힘없는 해양수산...

2017.02.17 11:17

국조특위, 청와대 경호동 현장조사 무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6일 청와대 경호동 현장조사가 청와대의 거부로 끝내 무산됐다. 국조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연풍문 회의실에서 박흥렬 경호실장과 현장조사에 대해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원들은 경내 경호동 회의실을 현장조사 장소로 정할 것과 자료 제출,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전추·이영선 행정...

2016.12.16 20:34

한광옥 "4월 퇴진 요구 수용…박 대통령, 이르면 오늘 담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곧 퇴진 시기와 관련해 중요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과 관련해 “대통령도 새누리당 당원”이라며 “조기 퇴진과 관련한 당론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rdqu...

2016.12.05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