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법원도 내가 정한다…'분쟁의 시장경제' [김갑유의 중재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개인이든 기업이든 분쟁은 피...

2024.11.26 07:00

기업 곁 돌아온 1호 중재인 "호위무사같은 파트너 될 것"

“현지 실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우리 기업이 많습니다.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정글’이 된 세계 시장에선 ‘호위무사’ 역할을 해줄 법률 파트너가 절실합니다.”지난 25일 서울 남대...

2024.10.28 18:04

기업 곁으로 돌아온 1호 전담 중재인 "호위무사같은 파트너될 것"

“미국이라는 큰 질서가 있었던 자유무역 시대를 뒤로 하고 세계 시장은 ‘정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100~200년 전 서방국들이 아시아 정복을 향해 원정을 떠나던 대항해시대 때와 같은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2024.10.28 15:05

"우리 기술 이용"…美 웨스팅하우스 K원전 체코 수출에 '딴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냈다고 6일(...

2024.08.27 06:53

가자지구 구호 작업에 중립적 기구가 나서야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지구 분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연일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구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극심한 기아 상황에 직면한 게 문제다. 공중 투하된 구호품이 미처 펴지지 못한 낙하산 때문에 민간인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하고, 해상에 뿌...

2024.04.29 10:00

"국제중재 올림픽 ICCA 총회 서울서 여는 게 최우선 목표"

“‘국제중재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를 서울에 유치하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정홍식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사진)은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국장은 “서울...

2024.03.31 18:14

'제2 론스타 사태' 대비…법무부, 국제분쟁 전담조직 신설 추진

법무부가 국제분쟁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론스타 등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내는 국제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국제분쟁실이...

2022.04.06 16:06

'론스타 사태' 재발 막자…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추진

법무부가 국제분쟁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론스타' 사태의 재발을 막고, 늘어나는 국제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실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

2020.07.16 11:14

헤즈볼라 "이라크 정보국장, 미국과 내통해 솔레이마니 암살" 주장 [선한결의 중동은지금]

지난 1월 미국과 이란간 갈등을 무력충돌 직전까지 치닫게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 사건을 두고 이라크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가 미국과 내통해 벌인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라크 정보국은 의혹을 부인했다. 4일(현지시간) 이란 파르...

2020.03.05 11:24

아웅산수지 '로힝야 학살' 끝내 외면

미얀마 군부 통치에 저항해 1991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아웅산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사진)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미얀마 군부에 제기된 로힝야족 집단 학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웅산수지 고문은 네덜란드 헤이그 ICJ의 로힝야 집단학살 소송 최종 공판에 참석해 “미얀마 정부에 기회를 달라&rdquo...

2019.12.13 15:18

골란고원 일대 갈등 '또'…이스라엘·시리아 간 공격 발생

중동 일대 대표적 ‘화약고’로 꼽히는 골란고원 인근에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공격을 주고받았다. AP통신은 “중동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공격을 주고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국방부와 시리아 국영 매체 사나...

2019.05.28 11:19

법무법인 지평 국제분쟁팀, 국내기업의 해외 중재 '단독수행'

“작은 고추가 맵다.” 국제중재업계에서 법무법인 지평의 국제분쟁팀을 일컫는 말이다. 김앤장이나 광장, 태평양 못지않은 국제중재 실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다. 지평은 지난해 10월 국내 건설 대기업을 대리해 영국계 다국적 기업이 제기한 국제상업회의...

2019.04.24 16:40

美국무부 "시리아 철군 타임라인 없다…테러대응 공백 허용 안해"

미국 국무부는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와 관련해 타임라인은 없다면서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며 공백이 생기지 않게 철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우리는 시리아에서 군 병력 철...

2019.01.05 08:45

트럼프 "이란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이란 "사실무근" 일축

로하니, 유엔 총회 참석 중…트럼프, 26일 안보리 회의 주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란 측이 먼저 자신을 만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위터에 "(이란의) 요청에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없다. 아마 앞으로 언젠...

2018.09.26 00:04

26억弗 국제분쟁 휘말린 현대重

현대중공업이 2015년에 완공한 카타르 해상 천연가스 채굴시설과 관련해 26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하자 보수 국제 분쟁에 휘말렸다. 현대 측은 그러나 발주사의 배상 요구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수주한 카타르 바르잔 해상플랜트의 발주처인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자사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 ...

2018.03.26 19:18

미국 이지스함, 남중국해 항행 작전에 중국 군함·군용기 맞대응

中외교부 "주권·안전이익 침해말라…美에 엄중항의 제기" NHK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 행사하도록 요구하려는 계산 " 미국과 중국이 북핵 및 무역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미국 해군 이지스함이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인근 해역을 또...

2017.10.11 18:06

4년 전 중국의 '센카쿠 보복'…꿋꿋이 버텨낸 일본 '전화위복'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겪은 일본은 중국의 경제보복을 꿋꿋이 버텨내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2012년 9월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중·일관계는 급속히 나빠졌다. 2010년 센카쿠열...

2017.03.03 17:20

시리아 '5년의 비극' 멈출까…미국·러시아, 휴전안 합의

5년째 내전에 시달리는 시리아가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에 따라 12일(현지시간)부터 휴전에 들어간다. 미국과 러시아는 휴전이 1주일간 지속된다면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을 격퇴하기 위한 공동 군사작전에 나서기로 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9일 스위스...

2016.09.11 18:58

'남중국해 영유권' 비판 피한 중국

라오스에서 얼굴을 맞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외교장관들이 이틀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25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우려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한 지난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반응이나 중국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지 않아 김이 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세안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

2016.07.25 19:03

한국 사드 결정 정면 비판한 중국 왕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한국 측의 행위는 양국의 상호 신뢰 기초에 해를 끼쳤다”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 장관은 24...

2016.07.25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