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아·태 산업 생태계 수요 반영한 ADR 모델 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발전하기 위해선 세계적 흐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산업 생태계의 ADR 수요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

2024.10.30 11:06

中 투자자가 제기한 '2640억 ISDS'…정부, 국제법무국 신설 후 첫 승소

중국 국적의 개인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중재 분쟁에서 패소해 49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이후 거둔 첫 성과다.법무부는 이 사건 중재판정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30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2024.05.31 18:20

'론스타 사태' 재발 막자…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추진

법무부가 국제분쟁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론스타' 사태의 재발을 막고, 늘어나는 국제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실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

2020.07.16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