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최초로 해양법재판관 후보에 학계 아닌 현직 외교관 지명

오는 2023년 치러질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이 후보자로 선정됐다. 정부가 국제법 학자 출신이 아닌 현직 외교관을 재판관 후보로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외교부 당국자는 30일 “2023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2021.12.30 16:28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가능한 모든 조치 검토"…차관회의 개최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조사단 참여도 적극 ...

2021.04.16 16:41

정부 "日 오염수 방류, 사법적 제소는 옵션"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감시할 국제적인 사후검증단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을 놓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국제해양법재판소(ILTOS) 제소 여부는 여러 외교적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 국제...

2021.04.15 19:27

정부 "IAEA는 우리 입장 충분히 이해… 사법적 제소는 옵션"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사후 검증단에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해양법재판(ILTOS)소 제소 여부는 여러 외교적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외교...

2021.04.15 17:23

문재인 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제소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2021.04.14 17:28

文 "일본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방안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제소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2021.04.14 15:04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백진현 교수 "해양이 중요한 한국, 국제법 전문가 많이 늘려야"

“국비 장학생 제도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국제법 분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난 3일 한국인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임기 3년)에 선출된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2017.10.09 18:24

백진현 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당선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59·사진)가 한국인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에 선출됐다. 2009년부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아온 백 교수는 지난 2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치러진 소장 선거에서 당선되며 2020년까지 3년간 재판소를 이끌...

2017.10.08 16:05

한국인 최초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 백진현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59·사진)가 한국 시간으로 3일 한국인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임기 3년)에 선출됐다. 독일 함부르크에 본부가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96년 설립됐으며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와 더불어 세계 3대 국제재판소로서...

2017.10.03 20:05

백진현 교수,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당선… 한국인 최초

외교부 "해양강국으로서 해양법 분야 발전에 기여 노력 인정받아" 백진현(59)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소장에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2009년부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아온 백 교수는 2일(현지시간) 독일 함...

2017.10.03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