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토지 비축제도 도입 시급...국토개발연 건의

앞으로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진전에 따른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해결하고 능률적인 토지이용및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개발이 예상되는도시외곽의 미개발지(소지)등을 공공기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훨씬이전에 취득, 필요할때 공급하는 "공적 토지비축제도"가 도입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토개발연구원 (원장 허재영)은 "국토유지관리 현황과 정책적 발전방향"이라...

1990.02.06

1가구 다주택 중과세 완화토록...국토개발연 건의

왜곡된 주택공급질서를 바로 잡고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1가구다주택 보유에 대한 현행 중과세제도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건의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도 *** 건설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원장 허재영)의 김정호 수석연구원은 6일공개한 "민간주택산업 활성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건...

199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