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쪽 국토계획법 해설서 낸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과 국민입니다.”안윤상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사무관(56·사진)은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을 펴낸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

2024.02.15 19:00

같은 상업지인데 최대 2배 차이…'미적분급' 용적률 산식

서울에서 지구단위구역 내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용적률 차이가 최대 두 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상향 시기와 법...

2024.01.22 13:21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높여준다

앞으로 물막이판,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은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18일부터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 예방시설을 갖추면 건물 용적률 완화 폭이 기존 1.2배에서 1.4배까지 ...

2023.07.17 18:09

재해 예방시설 갖추면 건물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앞으로 물막이판이나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은 최대 1.4배까지 건물 용적률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방재...

2023.07.17 11:13

15일부터 사유없이 임대보증보험 가입안하면 10% 과태료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늘어난 골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도 골재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에 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1.11 17:56

강남서 걷은 공공기여금, 강북 개발에도 쓴다

서울 강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발전을 위해서도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을 하는 관할 자치구 내에서만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강남지역에서 거둬들일 공공기여금 2조4000억원 중 상당액이 강북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

2020.08.10 17:23

사회복지시설 용적률, 법정 상한까지 보장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상한까지 보장한다.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이나 노...

2017.08.23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