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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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요건 더 강화…임대시장 살린다더니 집주인 족쇄만 늘린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부분 없앤 데 이어 최근 각종 규제까지 더해지고 있어서다.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서던 정부가 오히려 집주인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
2023.11.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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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에 최대 80만원…차값만 올리는 '책임보험제'
정부가 중고차 매매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도입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가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80만원인 보험료를 차값과 별개로 추가로 내는 데다 보험료가 매년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1년 25만7200원이던 주행거리 9...
2023.11.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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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끝까지 추적한다…법정 최고형에 이익 환수"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세력에는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침을 유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2023.11.0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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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F사업 조정 착수…CJ라이브시티 등 15곳 우선 검토
정부가 전국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 작업에 나선다. 사업비만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경기 고양시 CJ라이브시티 등 15개 사업장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
2023.11.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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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무기한 특별단속"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세력에는 적극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침도 유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국토교통부...
2023.11.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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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허가 30% 감소…주택 공급 '빨간불'
올 들어 9월까지 받은 주택 인허가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뒤 주택 인허가 건수가 반짝 늘었지만, 공급난 우려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
2023.10.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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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공사비 분쟁' 현장 전문가 파견해 중재 나선다
정부가 전국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사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사전 컨설팅한다. 정비사업지의 공사비 분쟁이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0일부터 중재 지원에 나서고, 향후 공사...
2023.10.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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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도시생활주택 분양때 최대 7500만원 대출
정부가 도심과 대학가 등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주택 건설 지원을 확대한다. 분양·임대를 가리지 않고 사업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춘다. 기존에 받은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의 대환도 허용한다.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
2023.10.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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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한 달 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과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 방치 등을 단속한다.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
2023.10.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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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열차 운행했는데 '자체 징계'…코레일 처벌 논란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음주 상태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징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수사기관에 ...
2023.10.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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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잠실역 광역버스 16일 운행 시작…하루 34회 오간다
경기 양주시 홍죽산업단지와 서울 잠실 광역환승센터를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이달 운행을 시작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2일 양주시 홍죽산업단지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1304번)이 오는 16일 월요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1304번 노선은...
2023.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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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보증한도 확대, 20일부터 조기 시행
정부가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적극 나선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시기를 앞당기고 지원 조건도 대폭 완화한다.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
2023.10.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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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터미널에 '자금수혈'…줄폐업 막는다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지방 버스터미널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필수 노선조차 사라지며 갈수록 약해지는 지방 교통의 뿌리를 지탱하기 위한 지원이다. 정부와 각 ...
2023.10.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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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27억 집 팔며 11억 전세계약…부동산 '수상한 직거래' 무더기 적발
A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다. 당시 잔금일에 맞춰 10억9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어 16억1000만원을 내고 고가 아파트의 주인이 됐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 A씨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은 A씨 어머니였고, 10억9000만원짜리 전세를 체결해 잔금을 치른 것도 A씨 어머니였다. 결국 A씨는 어머니가 사는 27억원짜리 아파트를 16...
2023.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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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의 주요 분양 단지 총출동
국내 최대 부동산 박람회인 '집코노미 박람회 2023'이 열린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D홀에는 내방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가을 분양시장에 나온 아파트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한 내방객은 "분양 단지 정보를 한 곳에서...
2023.09.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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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3295가구 세 번째 사전청약
정부가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주택 브랜드 ‘뉴홈’ 3295가구에 대한 세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84㎡의 추정 분양가는 5억원 이하로 책정돼 관심을 끌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서울 마곡 10-2구역을 비롯해 하남 교산과 구리 갈매역세권 등 9개 지구에서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
2023.09.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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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렸던 오피스텔 이제야 정리하나 했더니…" 날벼락 [돈앤톡]
"오피스텔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결국엔 뜬소문에 불과했네요. 10년 넘게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 드디어 정리하나 했더니, 이번에도 어렵게 됐네요."(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50대 남성 최모씨)오피스텔을 보유한 소유주들의 근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
2023.09.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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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수천만원 강제금…추석 전에 해법 내놓을 것"
정부가 숙박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다음달부터 부과 예정인 이행강제금의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석 연휴 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본지 9월 13일자 A1, 3면 참조원희룡 국...
2023.09.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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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리딩사 DL이앤씨, 스마트 건설 선도…킥오프 회의 개최
DL이앤씨가 건설정보모델링(BIM) 기술을 앞세워 스마트건설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회사는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에서 6개 스마트건설 분야 중 BIM 리딩사로 선정됐다.DL이앤씨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2023.09.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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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의 국토부, 집값 계속 뛰자…"협조 안하면 조직·예산 날리겠다"
“이대로 가면 저희 주택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2019년 6월 국토교통부 직원이 한국부동산원에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조작을 요구하며 한 말이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2주년을 맞은 시점에 서...
2023.09.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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