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확대

지방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이 내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포함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13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광...

2023.07.27 17:36

국민 셋 중 하나는 토지 소유…법인 소유 토지 늘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하며 우리나라 전체 5144만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가 1877만명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전년도(1851만명)와 비교해 1.5% 증가한 수치다.가구별로는 전체 2371만 가구 중 62%인 1470만 가구가 ...

2023.07.27 15:14

"네옴 사업은 영화 아닌 현실…한국 파트너 기다린다"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기업에 큰 기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고위 관계자가 직접 비전과 혜택을 설명해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대형 건설회사 관계자)사업 규모만 5000억달러(약 65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신도시 프로젝...

2023.07.25 18:20

'양평고속도로 재개' 가능성 열어둔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2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지 2주 만이다. 그동안 국토부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는 등 의혹 해소에 적극 나...

2023.07.24 18:37

한일시멘트도 가격 올린다…"친환경 설비 투자하려면 인상해야"

한일·한일현대시멘트가 시멘트 가격을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쌍용C&E와 성신양회의 14% 가격 인상 이후 눈치를 보던 한일은 결국 인상 카드를 꺼냈다.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한일홀딩스 계열사인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는 9월 출하분부터 t당 10만5000원에서 11...

2023.07.24 09:59

文정부 때 작성한 예타서도…양평고속道 '대안 검토' 언급

노선 변경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보고서에서도 원안 노선의 종점부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타 보고서 등 관련 문서 55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3월부터 2년...

2023.07.24 00:41

부동산 투기자 '핀셋' 규제 가능해져…'가짜 거래' 과태료도 상향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부동산 투기 행위자를 특정해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시세 조작의 원인으로 꼽힌 ‘가짜 거래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 ...

2023.07.20 17:53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높여준다

앞으로 물막이판,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은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18일부터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 예방시설을 갖추면 건물 용적률 완화 폭이 기존 1.2배에서 1.4배까지 ...

2023.07.17 18:09

재해 예방시설 갖추면 건물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앞으로 물막이판이나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은 최대 1.4배까지 건물 용적률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방재...

2023.07.17 11:13

지도에서 '광주' 쏙 빠졌다…국토부 행사 포스터 논란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행사 홍보 포스터에 광주광역시 부분이 뻥 뚫리고 독도와 울릉도가 없는 대한민국 지도 이미지가 사용됐다. 14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토부는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주최한 행사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홍보 포스터를 공개...

2023.07.14 12:12

경기도, 국토교통부와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표준화 시범사업 추진' 등 업무협약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표준화 시범사업 추진, 모바일 포장파손 자동탐지 시스템(앱) 도입 등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두 사업은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 기반 마련이라는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발전된 도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23.07.14 11:59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관전 전시 설계안 공개

국토교통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관전 전시 설계안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개관 예정인 5개 박물관 중 하나다. 연면적 2만2155㎡,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만 약 150...

2023.07.13 14:16

김오진 국토부 1차관, 취임 후 첫 행선지는 '매입임대 침수방지 점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매입임대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했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김 차관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12일 서울 관악구 소재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

2023.07.12 17:20

돌아온 '일타강사' 원희룡, 다시 칠판 앞서 분필 들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일타강사'로 호응을 얻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다시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를 두고 대여 공세를 이어가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다. 원 장관은 이...

2023.07.12 16:30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인터넷 공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앞으론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형 기숙사도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

2023.07.12 11:32

14년째 꽉 막힌 '레미콘 트럭 증차'…운반비만 2배 올라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가 14년째 막혀 있습니다. 차량은 낡아가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도권의 한 레미콘 제조기업 대표는 10일 기자와 만나자마자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규제에 대한 분통부터 터뜨렸다. 레미콘 믹서트럭 시장에 신규 진입이 막히...

2023.07.10 18:23

국토부, 양평 고속도로 대응 TF 개설…野 공세 차단 총력

국토교통부가 본부 내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을 추진한 것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값과 관련됐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2023.07.10 13:03

경기·인천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9422가구 공급

경기 부천과 성남, 인천에 9422가구 규모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정부는 5개 지역에 대한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에 나서며 후속 사업 일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10일 부천시 중동역 동·서측과 소사역 북측, 성남시 ...

2023.07.10 11:00

대통령실 "양평고속도로, 국토부서 다룰 문제…여야 논의해야"

대통령실은 9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 여부 질문에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고,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

2023.07.09 14:47

서울-양평선이 '김건희 특혜'라고?…선례 과반이 '노선변경'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을 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지금껏 고속도로 신설구간의 노선이 변경된 사례가 과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이후 노선이 변경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상...

2023.07.07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