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억 밑으로 내놓지 마세요"…안내문 붙였다가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올해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총 397건의 부동산 위법...

2024.10.03 11:47

중국산 시멘트 수입 공식화에…업계 "기간산업 기반 무너져"

정부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 지원을 공식화하자 시멘트업계에선 "기간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 주요 시멘트 제조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시멘트협회는 2일 정부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2024.10.02 13:34

"사전청약 취소는 불공정계약"…당첨자들 팻말 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최한 행사에서 사전청약 제도 취소에 항의하는 당첨자들이 국토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LH는 지난 26일 파주시 운정중앙공원에서 공공정원 박람회인 'LH-파주가든'을...

2024.09.27 07:45

"이제 월 10만원 넣으면 안돼요"…11월부터 바뀌는 청약통장

앞으로 주택 구입을 위해 준비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이 더 커진다. 시중은행보다 낮았던 금리는 높아지고, 매달 인정받는 납입액도 25만원까지 늘어난다. 기존 청약 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

2024.09.25 14:33

사전청약 논란 확산에 LH "분양가 인상 불가피…상승률 최소화"

사전청약 단지에서 일정 지연과 분양가 상승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당첨자는 LH와 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LH는 25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사전청약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본청약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한계를 지닌 제도...

2024.09.25 09:06

檢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눈앞에 다가온 李 사법 리스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한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

2024.09.20 18:09

"시멘트값 내려라"…中수입 카드 꺼낸 정부

시멘트 가격을 둘러싸고 시멘트업계와 건설업계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2026년부터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업계는 고공행진 중인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는 주거...

2024.09.19 17:46

"중국산 시멘트로 아파트 지을 판"…수입 검토에 '술렁'

시멘트업계와 건설업계가 몇 달간 시멘트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추진 중인 ...

2024.09.19 15:52

항공권 취소 못하고 미탑승…이제 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

항공기 미탑승 승객이 앞으로 1만원대(국제선 기준)의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l...

2024.09.19 11:00

가덕신공항 부지공사 '수의계약' 전환

건설사가 공사 참여에 난색을 보이며 네 번이나 유찰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유찰이 반복되자 입찰 조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건설사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지난 6일 전문가 자문회의와 11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국가계약...

2024.09.12 17:57

재건축 현장 찾은 박상우·오세훈 "기간 줄이고 사업성은 높이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재건축 현장을 찾아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지난달 ‘8·8 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통한 지원 계획 등을 내놨다. 이들은...

2024.09.12 17:27

국토부 '부동산 PF 현황' 관리 나선다

정부가 부실 위기론이 반복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그간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웠던 PF 시장을 통합 관리하고 위험성을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서도 모처럼 초당적 협력에 나서면서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동산 ...

2024.09.11 17:55

"특례대출 규모 축소 없을 것…시장금리와 적절한 차이 유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한 ‘8·8 공급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급등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시장 과열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분위기”라고 밝...

2024.09.09 17:46

"1억을 어떻게 모아요"…내 집 마련 기대했는데 '날벼락' [돈앤톡]

공공과 민간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발생한 입주 지연이라는 피해를 보상하고, 정부가 불완전한 제도를 만들어 야기한 문제를 당첨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는 현행 제도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

2024.09.07 18:26

전세사기범 8323명 검거…추징금은 피해액의 7%뿐

범정부 수사당국이 지난 2년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323명이 검거됐고 이 중 25명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몰수·추징으로 회복된 금액은 약 7%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1일 국토...

2024.09.01 17:35

검찰, 전세사기범 95명에 징역 7년 이상 중형 구형

검찰이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

2024.09.01 11:33

"이럴 거면 청약 안 했다"…220만원 보상에 '분노 폭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주거 계획 차질과 분양가 인상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자 당첨자들이 적극적으로 항의에 나선 모습이다. 공공 사전청약 '입주 지연·분양가 상승' 이중고...

2024.08.31 18:03

가리봉동 '주거·복지 융합시설'로 재개발

노후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과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대가 공공 주도로 주택,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탈바꿈한다.국토교통부는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리봉동과 화수부두 일원을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rs...

2024.08.29 17:15

"전세제도 수명 끝나 주거 선택폭 넓힐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8일 서울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민간 임대주택 간담회에서 “민간 임대주택이 과도한 규제 등으로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개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효용을 다...

2024.08.28 18:14

노후 빌라촌을 주차장·공원 갖춘 아파트 수준으로

정부가 그동안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빌라촌에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용적률 혜택을 주는 ‘뉴빌리지’ 사업에 본격 나선다. 선도지구를 지정해 주차장과 도로, 생활편의시설 같은 기반시설 설치를 돕고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금융 및 제도적 지원을 강...

2024.08.28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