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는 주거시설"이라더니…말 바꾼 정부, 혼란엔 뒷짐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을 두고 계약자와 시행사가 집단 소송까지 벌이고 있지만 양쪽 모두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방치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시행사와 건설사는 정부가 과거 생활숙박시설을 ‘주거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정의했고 이에 따라 주거 가능성을 홍보했다는 것이다. 계약자 역시 제도 도입 초기 주거 개념을 ...

2024.08.27 17:51

생활숙박시설 대란…해법은 '용도전환 요건 완화·준주택 인정'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계약자와 시행업계가 정부에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잔금 대출도 허용해야 소송에 따른 현장 혼란을 끝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7일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생활숙박시설 규모는 10만 실에 달한다. 연합회 등에선 정부에 여러 차례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2024.08.27 17:50

"급발진 소송, 제조사가 입증하라"…업계 긴장하는 이유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

22대 국회 들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과 같은 당 염태영 의원 안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도 소비자의 입증...

2024.08.24 22:30

정비사업 특례법 제정 추진 본격화…도심 아파트 공급 속도 높인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계대출과 유동성 관리는 강화해 시장 과열...

2024.08.23 14:42

'6년 후 분양전환' 매입임대…내년까지 5만가구 공급한다

세입자가 6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내년까지 5만 가구 이상 공급된다.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선 정부는 전국에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을 공급 ...

2024.08.22 18:02

공공공사 낙찰비리 차단, 심사위원 4단계로 검증

정부가 심사위원 검증 강화, 심의 결과 영구 공개 등을 통해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한 입찰 비리를 사전에 차단한다.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평가를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하고 입찰 비리 차단을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는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등의 입찰에서 수행 능력과 가격을 종합 평가...

2024.08.21 17:55

내년부터 '친환경 항공유' 사용 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항공기 연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폐식용유와 팜유, 바이오디젤 등 ‘지속가능항공유’(SAF)로 채우는 정책이 시행된다.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EU 회원국 공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SAF를 2% 이상 넣도록 의무화하는...

2024.08.19 17:53

SAF 시장 놓치면 '항공유 수출 1위' 흔들

한국은 세계에서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다. 중동에서 들여온 원유를 싸게 잘 정제하기 때문이다. 2022년 수출액(14조8270억원)은 휴대폰(10조2860억원)보다 많았다. 하지만 ‘미래의 항공유’로 불리는 지속가능항공유(SAF)를 놓고...

2024.08.19 17:51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해 CR리츠 도입…稅혜택 준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청약 열기’가 뜨거운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 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확대해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한다.정부는 8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

2024.08.08 18:05

재건축 6년 앞당기고 부담금 폐지…조합원 취득세 40% 감면

정부가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새로 만들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주민 동의율 등 사업 조건은 완화할...

2024.08.08 17:34

출퇴근 교통비 아꼈다…'K-패스'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

정부가 대중교통비 부담 감소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도입한 ‘K-패스’ 이용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K-패스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월 평균 8회 늘어났고, 3개월간 약 2만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장...

2024.08.02 14:21

삼성물산, 11년째 '1위 종합건설사'…GS건설은 한단계 하락

삼성물산이 11년째 ‘1위 종합건설사’ 타이틀을 유지했다. GS건설은 순위가 한단계 하락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은 ‘10위권’ 재진입에 성공했다.국토교통부는 31일 전국 7만300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평가한 ‘20...

2024.07.31 11:00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 100만→50만㎡로 완화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 기준이 100만㎡에서 50만㎡로 완화된다. 심의 절차 등도 대폭 간소화된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포항과 충남 당진, 강원 춘천, 경남 거제 내 기...

2024.07.30 17:16

"브랜드 아파트도 하자 투성이인데…매입임대는 오죽할까" [돈앤톡]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연내 약 6만호 공급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일선 매입임대주택 담당자 사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에만 매몰돼 부실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5개월 내 ...

2024.07.29 07:47

상반기 전국 땅값 0.99% 상승…2022년 수준 회복

아파트 가격 상승, 소규모 개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전국 땅값이 1%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 처인구가 2년째 전국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땅값 상승으로 전국 토지 거래량도 2021년 이후 처음 늘어나는 등 회복세를 보였다.25일 국토교통부와 ...

2024.07.25 17:18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차단…주택 인허가 지연 막는다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결에 나섰다. 사업 장애요인을 제거해 민간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제2차 주택건설사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인허가 지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국토부는 주요 사업 지연 사례로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및 용...

2024.07.24 17:21

서울 주택 인허가 10곳 중 1곳만 非아파트

올 들어 서울에서 단독·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 관련 지표가 큰 폭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등으로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수요가 줄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인허가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

2024.07.24 17:20

급발진 의심 車 제조사, 조사자료 안 내면 '결함' 추정

앞으로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비해 정...

2024.07.23 15:09

피서지 바가지요금 '암행어사' 뜬다

정부가 올해 하루평균 596만 명의 ‘휴가철 대이동’에 대비해 민생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피서지 바가지요금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 감찰’에 나서고, 국토교통부는 교통혼잡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22일 행안부에 따르면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주요 피서지 상권의 가격 및 물량 표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2024.07.22 17:46

서울 입주 3.8만가구 vs 2.3만가구…공공과 민간 왜 다르지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두고 정부와 민간 부동산 통계 기관의 추정치가 1만4000가구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은 30가구 이상 아파트만 조사하는 반면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공공주택도 입주 물량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예년 대비 입주 물량...

2024.07.18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