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리츠 조달금리 낮춰 미분양 매입 지원"

정부가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도입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도 CR 리츠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토교통부는 5일...

2024.06.05 18:06

"주택 공급 실적 부진" 지적…국토부·LH, 공공주택 늘린다

잇단 공급 대책에도 좀처럼 주택 인허가가 늘어나지 않자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공급 실적 부진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다음달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발표를 ...

2024.05.28 17:39

국회 통과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정부 "선구제 안 돼"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야당 주도로 상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특별법을 통한 '선(先)구제 후(後)회수'에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2024.05.23 16:51

"덜렁덜렁 전세 계약" 국토부 장관 발언에…野 "역대급 망언"

젊은 층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역대급 망언"이라면서 사퇴를 촉구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사회적 재난에 희생된 피해자에 대해 일말의 ...

2024.05.17 13:34

전세난·공급절벽 숨통 트일까…다음주 국토부 대책에 '쏠린 눈'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주 전세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대책에도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출 확대 등 주택 공급자를 위한 지원 폭을 넓힐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에선 주택 수요 ...

2024.05.16 17:33

'애물단지'된 지역주택조합…수술대 올린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애물단지 중 하나인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피해 조합원 양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지방자치단체에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요건 강화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자...

2024.05.15 17:32

사전청약 사라진다지만…치솟는 분양가에 당첨자 공포 '여전'

정부가 무용론이 확산한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당첨자에 대해서도 주거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은 빠져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14일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2024.05.14 11:57

박상우 장관 "리츠 산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지원한다"

정부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자산 다각화, 공시 등의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리츠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지난달 30일 리츠 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

2024.05.01 15:47

19만건 누락…'못 믿을' 주택공급 통계

지난해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경유 방법 변경으로 주택 공급 통계 19만2330건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택 공급 대책의 근거로 쓰인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 수치에 모두 이상이 있었던 셈이다.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공급 실적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관련 통계를 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정...

2024.04.30 17:28

국토부,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서 19만 가구 누락…뒤늦게 정정

정부의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약 20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연간 통계 전체가 정정됐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히고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

2024.04.30 14:04

"1인가구 공공임대 면적기준 전면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지난달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지 한 달 만이다. 면적 제한으로 1·2인 가구는 아예 청약 신청조차 못 하는 등 부작...

2024.04.24 17:23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말까지 1년 연장

다음달 만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정부는 계도 기간 연장과 함께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태료도 5분의 1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

2024.04.18 17:37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작년 부정청약 154건 적발

A씨는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한 뒤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 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됐다. 이혼 뒤에도 부인 및 자녀와 한집에서 산 A씨는 청약 당첨 2개월 뒤 이혼한 부인과 혼인 신고해 위장이혼으로 의심받았다.국토교통부는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

2024.04.17 17:37

"용산에 월 15만원"…대학 연합기숙사 착공

서울 용산에 대학생들이 월 15만원에 지낼 수 있는 기숙사가 생긴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17일 용산구 신계동의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연다.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된다.2026년 3월 준공할 예정이며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인 ...

2024.04.16 18:53

박상우 장관 "4월 위기설에 대비책 준비해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일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규제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등을 최우선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4월 위기설’ 등 부동산 시장 침체...

2024.04.02 17:34

"美 선시티처럼, 한국형 은퇴자 마을 만드는 게 목표"

“지금 국회는 문제 제기만 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문 하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요소 등 다양한 고려사항을 살펴야 합니다.”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

2024.03.28 18:53

아파트 공시가격 1.52% 올랐다…서울·수도권·세종↑·지방↓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52%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동결돼 시세 변동분만 반영된 영향이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

2024.03.19 07:41

"규제서 지원으로 패러다임 변화…국민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이제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가격 안정을 이유로 전방위 규제에 나선 것과는 반대 행보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

2024.03.14 18:29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국내 건설업계가 단순 도급이 아니라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선 &ld...

2024.03.14 18:28

마포 25평이 18억5000만원?…수상한 실거래 알고 보니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집값 정보가 게재되면서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되레 혼란을 부추겼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A 아파트 전용&n...

2024.03.14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