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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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값, 집 다 지은 뒤 상환…'패키지형 공모사업' 첫 추진
정부가 민간분양 공공주택 용지 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처음 추진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계 부담이 높아지고 주택 공급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신도시에 시범 사업으로 적용할 예...
2024.03.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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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PF 보증 확대 검토"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으로 위기에 놓인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 보증 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과도한 책임준...
2024.03.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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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BMW 등 6만9044대 제작결함 '리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43개 차종 6만90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7일 밝혔다.현대차(제네시스) EQ900등 3개 차종 2만2803대는 엔진오일 공급...
2024.03.0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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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GTX 시대 열린다…'수서~동탄' 구간 시운전 착수
다음달 말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가 열린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A·B·C 노선이 올해 부분 개통과 착공 등으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국토교통부 다음달 30일 개통 예정인 GTX-...
2024.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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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TX 노선 연장 '9개 기관 상생협약' 체결
경기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동탄)을 평택까지, GTX C노선(덕정~수원)을 동두천, 충남 아산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국토부 및 화성시, 평택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22일 도에 따르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국토교...
2024.02.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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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美 선시티 본뜬 '은퇴자 마을' 만들겠다" [총선, 경제통이 뛴다]
"지금 국회는 문제 '제기'만 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정작 제대로 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결과를 도출할때까지 봐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조문 하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적 요소 등 다...
2024.02.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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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쪽 국토계획법 해설서 낸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과 국민입니다.”안윤상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사무관(56·사진)은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을 펴낸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
2024.02.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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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 대환보증 신설…비주택 보증 확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건설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우려에 “PF 대출 보증 확대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업계에 저금리 대출을 위한 PF 대환보증 신설 등의 대책을 설명하면...
2024.02.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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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집값 하락 정상범위…개입 안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의 부동산 경기에 대해 “집값이 2022년 고점 대비 85~90% 수준으로 정상 범위”라며 “정부가 더 개입하지는 않겠다”고 5일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ldqu...
2024.0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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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10개월 공백 현실화되나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추가 행정처분도 준비되고 있어 영업정지 기간이 10개월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토부는 1일...
2024.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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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행신·수지…'노후정비' 108곳으로 확대
서울 강서구 가양, 경기 수원시 정자, 하남시 신장 등 전국 108개 택지지구의 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특별법 발의 당시 공개한 51개 지구(103만 가구)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보다 15...
2024.01.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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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경기 30곳 '노후도시 특별법' 적용…안전진단 면제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돼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과 지방 노후 택지 215만 가구가 특별법의 혜택을 받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면적이 100만㎡ 미만인 택지는 인접 부지와 통합 개...
2024.01.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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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재건축 요건 대폭 완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부 시행령이 공개됐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받을 길이 열렸다.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4.01.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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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분당·일산·평촌·산본&m...
2024.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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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134조원…그중 30조원만 국비 민간·지자체 투자 관건
정부가 25일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방안’의 추정 예산은 134조원에 달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신설과 철도도로 지하화 등 굵직한 장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국비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유치와 지방자치단체 비용 분담 등을 활...
2024.01.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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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로 지하화 속도…연내 '선도사업' 구간 선정
정부가 지상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철도와 도로를 땅 밑으로 옮기고 도심 복합 개발에 나선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철도 지하화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선도사업 구간을 선정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 경부경인고속도로 등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도 2026년부터 단계적인 착공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
2024.01.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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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땅값 상승률 15년만에 최저
지난해 전국 땅값이 0.82% 오르며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토지 거래량도 1년 새 14.7% 줄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토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영향이다.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 ...
2024.01.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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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윗집 아저씨 '발망치' 고통"…2025년부터 층간소음 사라질까
"집에 아무도 없는 낮인데도 아래층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항의 전화가 왔어요. 사람이 없다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옆 단지 1층으로 이사했어요."서울 잠실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41)는 "아이가 학교에...
2024.0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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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땅값 0.82% 올라…15년만에 최저 상승률
지난해 전국 땅값이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지가는 0.82% 올랐다. 2022년(2.73%) 대비 1.91%포인트 하락했는데, 15년 ...
2024.01.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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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제한' '53% 환급'…교통카드 춘추전국시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교통부가 잇달아 대중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정기권 개념의 할인카드(패스)를 발표하고 나섰다. 오는 27일 서울의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 5월부터는 전국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K패스와 더경기패스(경기), I패스(인천...
2024.01.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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