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대환보증 신설…비주택 보증 확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건설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우려에 “PF 대출 보증 확대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업계에 저금리 대출을 위한 PF 대환보증 신설 등의 대책을 설명하면...

2024.02.06 17:39

박상우 장관 "집값 하락 정상범위…개입 안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의 부동산 경기에 대해 “집값이 2022년 고점 대비 85~90% 수준으로 정상 범위”라며 “정부가 더 개입하지는 않겠다”고 5일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ldqu...

2024.02.05 18:15

국토부,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10개월 공백 현실화되나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추가 행정처분도 준비되고 있어 영업정지 기간이 10개월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토부는 1일...

2024.02.01 11:00

가양·행신·수지…'노후정비' 108곳으로 확대

서울 강서구 가양, 경기 수원시 정자, 하남시 신장 등 전국 108개 택지지구의 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특별법 발의 당시 공개한 51개 지구(103만 가구)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보다 15...

2024.01.31 18:37

서울 9·경기 30곳 '노후도시 특별법' 적용…안전진단 면제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돼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과 지방 노후 택지 215만 가구가 특별법의 혜택을 받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면적이 100만㎡ 미만인 택지는 인접 부지와 통합 개...

2024.01.31 17:42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면제…재건축 요건 대폭 완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부 시행령이 공개됐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받을 길이 열렸다.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4.01.31 11:17

부동산원,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분당·일산·평촌·산본&m...

2024.01.30 06:00

총 사업비 134조원…그중 30조원만 국비 민간·지자체 투자 관건

정부가 25일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방안’의 추정 예산은 134조원에 달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신설과 철도도로 지하화 등 굵직한 장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국비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유치와 지방자치단체 비용 분담 등을 활...

2024.01.25 18:09

철도·도로 지하화 속도…연내 '선도사업' 구간 선정

정부가 지상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철도와 도로를 땅 밑으로 옮기고 도심 복합 개발에 나선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철도 지하화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선도사업 구간을 선정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 경부경인고속도로 등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도 2026년부터 단계적인 착공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

2024.01.25 18:08

작년 땅값 상승률 15년만에 최저

지난해 전국 땅값이 0.82% 오르며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토지 거래량도 1년 새 14.7% 줄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토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영향이다.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 ...

2024.01.24 17:30

"밤마다 윗집 아저씨 '발망치' 고통"…2025년부터 층간소음 사라질까

"집에 아무도 없는 낮인데도 아래층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항의 전화가 왔어요. 사람이 없다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옆 단지 1층으로 이사했어요."서울 잠실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41)는 "아이가 학교에...

2024.01.24 17:00

작년 전국 땅값 0.82% 올라…15년만에 최저 상승률

지난해 전국 땅값이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지가는 0.82% 올랐다. 2022년(2.73%) 대비 1.91%포인트 하락했는데, 15년 ...

2024.01.24 11:26

'서울 무제한' '53% 환급'…교통카드 춘추전국시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교통부가 잇달아 대중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정기권 개념의 할인카드(패스)를 발표하고 나섰다. 오는 27일 서울의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 5월부터는 전국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K패스와 더경기패스(경기), I패스(인천...

2024.01.22 17:50

지난해 항공여객 1억명 회복…"엔데믹에 너도나도 떠나자"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지난해 국내선·국제선을 합한 항공 여객 수가 4년 만에 다시 1억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항공 여객 수는 1억50만8875명으로 2019년(1억2336만6608명)의 81....

2024.01.11 13:18

'알뜰교통카드' 복구 뒤 또 먹통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만큼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는 알뜰교통카드가 지난 5일부터 서비스 장애가 거듭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 중단 기간에 할인 혜택(마일리지)을 크게 늘려주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은 지난 5일 13시간 동안 멈췄다가 복구됐으나, 복구 12시간 만인 6일 오전 1...

2024.01.07 18:39

박상우 장관 첫 현장행보는 '김포골드라인'…지하철 5호선 연장안 탄력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민생현장 일정으로 김포골드라인 출근길을 직접 체험했다. 수도권 전철 중 가장 혼잡도가 높은 노선이다. 주택전문가인 박 장관이 수도권 교통 현장을 우선 챙기며 주택 공급을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평가다. 서울...

2023.12.28 15:59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재개되나…14조 PF 조정안 나왔다

10년 만에 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가 14조원 규모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이 다수 포함됐다.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역시 공공기여 추가 확보 등으로 사법 리스크...

2023.12.27 17:44

출산 가구에 최대 5억 주택자금 대출

최근 2년 내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가 내년 1월 29일부터 시작된다. 특례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자에게도 대환(기존채무 변제) 대출이 지원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돼 다음달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

2023.12.27 17:42

"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 재검토…속도 확 높일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앞으로는 재개발&mid...

2023.12.26 15:59

尹, 박상우 국토·강정애 보훈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했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인 지난 22일 박 장관과 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박 장관은 지난 23일 임기를 시작했다. 강 장관은 오는 26일 취임식 ...

2023.12.25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