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심의로 인허가 단축…층간 바닥 두껍게 하면 높이 완화

앞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 단계마다 따로 거쳐야 했던 주요 인허가 절차가 통합된다. 인허가 비용이 절감되고, 공급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또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 바닥을 더 두껍게 하면 그만큼 높이 제한을 완화해준다. 한계에 달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

2023.12.21 18:11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 기간 '합산'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자가 나타나면 청약통장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당첨자로 결정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결혼 후에도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3.12.19 18:02

동탄2신도시에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도입한다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헬스케어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용한 대규모 시니어 타운이 들어설 전망이다. 국내에서 헬스케어 리츠를 도입해 의료복지시설을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시니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확...

2023.12.13 18:20

대형상가 감리도 지자체가 선정…'카르텔' 차단

정부가 건설 카르텔 해소를 위해 건설 감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대책을 마련했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해 시공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건축주 대신 인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감리업체 선정도 적격심사를 통해 진행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

2023.12.12 18:53

소음 기준 맞출 때까지 재시공…업계 "공사비 올라 분양가 뛴다"

이번 층간소음 대책의 핵심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강제하고 ‘준공 승인’도 유예하는 데 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입주를 아예 불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

2023.12.11 18:24

국토부, 충남 예산시장 등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올해 경진대회는 관광 2개 분야(지역...

2023.12.10 10:59

국토부에 세대교체 바람 '솔솔'…조직 역동성 커지나

연말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참 실·국장이 자리를 옮기는 세대교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적체된 인사를 해소하고 젊은 인재에게 새로운 보직을 맡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움직임이다.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는 시기와 맞물리며 관심이 커지고...

2023.12.06 17:45

박상우 "아파트 위주 벗어나 다양한 주택 공급하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5일 주택 ‘공급 절벽’ 우려에 대해 “아파트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3.12.05 18:13

'극우 손절' 원희룡, 전광훈 집회 참석?…"간증하고 온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전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한 보수 기독교 집회를 찾은 이유에 대해 "간증해 달라고 해서 신앙 간증에 다녀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독교 신자인 원 장관은 전 목사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은 게 아니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측으로부터 ...

2023.12.05 15:59

전국 모든 시·도에서 자율주행차 달린다

인천과 울산 등에서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이 가능해진다. 이 지역에서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시내버스 등 유상 여객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 실증(성능평가 검증)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

2023.11.28 18:13

업계 "현안 산더미인데"…차기 국토부 장관에 '촉각'

이르면 다음달 초 단행되는 정부의 개각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차기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주택 공급난 우려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 건설업계 줄도산 위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등 각종 현안을...

2023.11.28 17:37

전국 17개 시도서 자율주행차 달린다…인천 등 10곳 시범운행

인천과 울산 등에서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 34곳으로 늘어났다....

2023.11.28 14:28

원희룡 "혁신은 선택 아닌 생명줄"

‘험지 출마’ 의지를 밝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만나 혁신위의 ‘당 주류 희생론’에 힘을 보탰다. 인 위원장은 원 장관을 “혁신의 첫 단추”라며 다시 한번 지도부를 압박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장관과 인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

2023.11.26 18:23

'택지 개발' 오산 세교, 호가 5000만원 껑충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 계획안 발표 이후 매물을 거둬들이려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일자리가 생기고, 신도시까지 들어서니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거죠.”(경기 오산시 궐동 A공인 관계자)정부가 지난 15일 미니...

2023.11.17 17:56

"공급부족 해소 안돼…GTX 연계 등 사업 속도 내야"

전문가들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 다섯 곳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에 택지가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단지 인근에 택지가 조성돼 배후주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최근 커지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단기에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2023.11.15 18:19

구리 토평·오산 세교 등 5곳 신규 택지 지정…8만 가구 공급

구리 토평과 오산 세교 등 전국 5개 지역에 신규 택지가 조성돼 8만 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수요가 큰 서울 인접 지역과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기 남부지역에, 비수도권에서는 청주와 제주 등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2027년 첫 사전...

2023.11.15 10:06

"플랜트 공사엔 외국인 안돼"…하루 1만7000명 어디서 구해오나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들의 공장은 외국인이 현장 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기술이 유출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플랜트업계 관계자는 10일 국가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17년째 막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기술 유출이 문제라면 해...

2023.11.10 18:38

MICE·역세권개발·산단…20조원 사업조정 속도 낸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업 규모가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증가,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프로젝트다.국토교통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

2023.11.08 18:28

곳곳서 '빈대' 속출…국토부, 대중교통 방역·방제 강화키로

국토교통부가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 대응회의의 후속조치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월 13일~12월 8일)' 중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방역·방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8일 밝혔다.이용률이 높은 버스와 철도, 항공 등 대중교통 시설별로...

2023.11.08 13:51

"빌라 전세사기 무서워요"…소형 아파트 '전월세'로 몰렸다

올 1~10월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차 계약 2건 중 1건은 월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형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2023.11.08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