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밀어붙이는 巨與…野 "의회 독재"

부동산 관련 법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의 시급성을 내세워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

2020.07.28 17:25

공급 아우성에…당정, 결국 그린벨트 해제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으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인천시 등이 참여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부동산 당정협의 후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

2020.07.15 17:32

송언석 의원 "분양보증기관 다양화로 주택공급 늘린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실상 독점했던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하도록 만들어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

2020.07.14 16:35

존폐기로 놓인 '타다', 국민 눈치 보지 않는 '국회'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가 이뤄졌다”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

2019.11.26 16:32

국토교통 예산 이슈 덮어버린 '타다 기소'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의 이혜훈 소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위 차원에서 지난달 30~31일 진행한...

2019.11.01 14:20

주택 가장 많은 임대사업자, 강서구 40대 594가구 보유

임대사업자 상위 30명(보유 주택 수 기준)이 보유한 주택 수가 1만1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6월 말 기준으로 1만1029가구로 집계됐다. ...

2019.09.19 17:16

김현미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울 포함 여부 검토"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서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의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서울시를 뉴딜 대상 지역에 ...

2017.10.31 18:29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비싸고 맛 없는 이유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이 가격은 비싼 반면 품질이 낮다고 느낀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매출의 최대 60%를 휴게소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기형적 구조가 논란이 됐다.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공-휴게소 운영업체-휴게소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

2017.10.17 16:03

국토위 '반쪽 국감'…공항 비정규직 문제 도마 위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해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시작된 국감에선 여당 불참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야당이 반발...

2016.09.27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