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거래량 감소에도 중국인 토지투자는 늘었다

전반적인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 속에서도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토지와 주택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2024.03.04 17:35

내달부터 GTX 시대 열린다…'수서~동탄' 구간 시운전 착수

다음달 말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가 열린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A·B·C 노선이 올해 부분 개통과 착공 등으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국토교통부 다음달 30일 개통 예정인 GTX-...

2024.02.23 12:00

새 집 살고싶지만 공사비 천정부지…"리모델링이 해결 가능"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함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시 철근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천정부지로 오른 정비사업 공사비 문제도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20일 서울 강남구...

2024.02.20 18:00

정부, 가맹택시 '교통정리'…모빌리티 플랫폼 숨통

정부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가 경기도 가맹택시 사업을 허가해줘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사 직전에 몰린 택시 스타트업이 가맹택시 사업으로 수익 구조를 개선해...

2024.02.20 17:57

경기도 택시를 서울시가 허가?…국토부, 운수법 개정

정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가 경기도 가맹택시 사업을 허가해줘야 하는&nbs...

2024.02.20 16:37

"전기차 배터리도 갈아끼우자고?"…차주들 난리난 까닭

전기차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갈아끼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현행 기술발전과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20일 ...

2024.02.20 10:01

맹성규 "美 선시티 본뜬 '은퇴자 마을' 만들겠다" [총선, 경제통이 뛴다]

"지금 국회는 문제 '제기'만 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정작 제대로 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결과를 도출할때까지 봐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조문 하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적 요소 등 다...

2024.02.18 10:54

1000쪽 국토계획법 해설서 낸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과 국민입니다.”안윤상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사무관(56·사진)은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을 펴낸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

2024.02.15 19:00

대구·경북 신공항에 GTX급 열차…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구 시내에서 새로 지어질 대구·경북 신공항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한 GTX급 열차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면서 지난달 발표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계획 중 첫 추진 사례가 될 전망이다.국토부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마련, 기획재정부에 예비타...

2024.02.15 16:07

국토부, 스마트 도시 패키지 수출 위한 지원모델 개발 착수

정부가 해외에 스마트도시 개발 모델을 수출하기 위한 종합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을 돕고 신기술도 접목하겠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오는 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1...

2024.02.15 15:39

서울·인천·서산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물류 체계 실현을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을 '2024년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로&n...

2024.02.15 08:46

국토부 국장↔환경부 국장…정부,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

정부가 부처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전문성이 유사한 분야의 국·과장급을 맞바꾸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나선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부처 간 칸막이를...

2024.02.12 12:00

국토부, 14일부터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국토위성 사진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 서비스를 오는 14일부터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2024.02.12 11:32

"해도 너무한다"…군포 아파트서 원성 터져 나온 이유

정부의 1·10 규제 완화 대책에서 배제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촉진 정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리모델링 조합 사이에서는 역차별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 추...

2024.02.06 07:19

국토부 장관의 '집값 전망'…"상당기간 하향 안정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집값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자연스러운 등락 사이클상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집값이 가장 높았던 2...

2024.02.05 16:39

카카오도 '택시 플랫폼 공유' 막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스타트업 코액터스(타입1)와 플랫폼 공유에 나섰지만 국토교통부 반대로 무산됐다. 우티(UT)가 레인포컴퍼니와 협업해 내놓은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블랙’을 중단한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다. 정부가 택시업계 반발을 의식해 모빌리티...

2024.02.02 18:38

검단아파트 사고에…GS건설 등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이들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고의나 중...

2024.02.01 11:00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공공주택 14만 가구 연내 신속 공급"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연내 공공주택 14만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했다. 최근 주요 주택 공급 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상황에서 공공이 먼저 나서 주택 공급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진 차관은 3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4.01.30 17:05

잡음 많은 사전청약…'분양가 고정' 법안까지 나왔다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건설업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전청약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예비청약자의 관심도 크게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

2024.01.29 17:45

'적재불량' 화물차 뻔히 보고도…국토부, 단속 왜 어려울까

26일 서울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방면 갈림길. 운전자 김모씨(38)는 금천교 방면으로 빠지기 위해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했다가 깜짝 놀랐다. 12t 트럭 뒤로 100m가량이 텅 비어 있어서다. 김씨는 “짐칸 앞뒤로 삐져나온 철제봉을 싣고 가는 트럭의 결박이 허술해 불안한 운전자들이 멀찍이 떨어져 가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적재물을...

2024.01.26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