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쿠팡 심야노동 규제"…새벽배송 운명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쿠팡의 택배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근로자들의 심야노동 규제에 나섰다. 물류·택배업계를 향한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새벽배송 등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

2024.09.02 18:28

전세사기 간담회서 "젊은 분들 덜렁덜렁"…국토부 장관 '사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덜렁덜렁 전세 계약'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토위가 개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청문회에 참석해 "제 진의는 그게 아니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어쨌든 저 말...

2024.06.25 16:27

22대에도 국회 지배하는 민주…의원들, 어느 상임위 지망했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가장 많이 지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2대 민주당 의원 ...

2024.05.12 17:40

실거주 의무 폐지법…국회 소위 통과 불발

여야가 21일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재차 논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또다시 막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이전에 한 차례 더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소위 의원들이 “다음에 심사하자”며 관련 논의를 ...

2023.12.21 18:28

역풍 맞을라…野 '직방금지법' 상정 연기

여야가 21일 심의·의결할 예정이던 이른바 ‘직방금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해 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2의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온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3.12.20 18:27

"총선 앞두고 불똥 튈라"…野, '직방금지법' 상정 보류

여야가 오는 21일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화해 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끝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직방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에서&n...

2023.12.20 10:2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초과이익 산정 방식도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경기 분당·일산 등 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는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

2023.11.29 18:32

민주당 '재초환 완화' 일부 수용으로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침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 부동산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당내 반발이 여전해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재초환...

2023.11.23 18:22

재초환·실거주 '족쇄' 이번엔 풀릴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규제 완화 안건을 다시 논의한다. 여야가 재초환 완화 필요성에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야당 반대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초환 완화는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 발표는 부담금 부과 ...

2023.11.20 18:18

"野 전투력 배워야" 원희룡 발언에 국토위 '빵' 터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야당의 전투력을 배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의 '셀프 디스' 발언에 싸늘했던 여야 의원들은 순간 웃음을 터뜨렸다. 원 장관의 '야당 전투력' 발언은 이날 국토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후쿠시...

2023.09.07 17:36

'정치 중립 위반' 사과 요구한 野에 원희룡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원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장관이 최근 한 포럼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2023.08.30 11:25

재건축 분양권 노린 꼼수…'상가 쪼개기' 방지법 속도낸다

서울 목동·잠실 등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와 관련해 여야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도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속도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

2023.08.22 18:56

'김건희 땅을 알았다고?'…원희룡 "행신동 1082번지 아느냐"

"행신동 1082번지가 무슨 땅인지 아십니까?"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전체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행신동 1082번지'에 대해 물었다. 원 장관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한준호 의원을 ...

2023.07.26 16:50

2층 전기버스도 정부 보조금 받는다

대중교통 운영 사업자가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교통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

2023.06.27 18:44

결함 차량 바꿔주는 '레몬법'…소비자 책임 덜어주나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자 추정기간이 늘어나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은 증가하고 소비자의 하자 입증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

2023.06.27 11:31

국토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완화 논의했지만 처리 또 불발

22일 여야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완화를 논의했지만 합의 처리에 또 실패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뤄졌다. 특히 그간 규제 완화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했다. 정치권...

2023.06.22 17:27

졸속 '대장동 방지법'에 수도권 4만5000가구, 주택 건설 '좌초 위기'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일명 ‘대장동 방지법’의 졸속 개정 여파로 수도권 주요 민관합동 사업이 좌초할 위기에 직면했다. 법안 재개정이 무산되면 경기 하남 광명 안양 등에서 예정된 4만5000여 가구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본지 2022년 5월 5일자 A1, 4면 참조12일 개...

2023.04.12 18:29

전세사기 중개사…'원스트라이크 아웃' 집유만 받아도 퇴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 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

2023.02.24 18:38

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사 자격상실…'깡통전세 방지법' 국토위 통과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했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방식으로 자격을 정지시키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

2023.02.24 13:52

상임위 논의한번 안하고…'전세사기방지법' 큰소리치는 국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은 2년넘께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ldquo...

2023.02.07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