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상임위 통과…여당안 야당이 단독처리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적용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소집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2022.12.09 13:21

"임대주택부터" "내집마련 먼저"…여야, 주택예산 '동상이몽'

여야가 공공주택 예산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주택 예산 비중 확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분양주택 예산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ldqu...

2022.11.22 18:07

국토위 소위, 용산공원 예산 전액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국 관련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16일 국토위 예결소위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

2022.11.16 21:14

"시멘트값 인상 막아달라"…중소레미콘업계, 국회에 'SOS'

중소 레미콘업체들이 대형 시멘트 업체의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조업중단' 위기에 몰렸다며 국회를 찾아 지원을 요청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과 이성열·김영석 중소레미콘업계 비상대책공동위원장 등은 26일 국회를 찾아 중소...

2022.09.26 17:28

"○○억 아래로는 팔지 맙시다"…집값담합 처벌 사례 1%뿐

지난 3년간 신고된 집값 담합 의심 사례 10건 중 9건이 무혐의처분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신고가 난립한다는 진단이 나오는 한편,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

2022.09.14 16:59

조명희 의원 가족회사 논란…"국토위서 빠져야"vs"백지신탁 예정"

공간정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해 상충 논란이 불거졌다. 조 의원은 앞서 전반기 국회에서도 같은 문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사보임해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옮겼다.국내 위성정보 분야 1호 박사라는 타이틀...

2022.08.01 15:19

무주택자 지원 예산 빼서 소상공인 지원…'을을' 갈등 추경? [법안스트리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무주택자 지원 예산을 삭감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할 임대주택 1만3000가구의 공급이 늦춰지게 됐다.대출금리 상승 시기에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 삭감한 것도 무...

2022.05.19 11:04

의원직 승계 김의겸, 김진애 있던 국토위 아닌 문체위로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진애 전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은 김의겸 의원( 사진 )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됐다. 흑석동 투기 논란 김의겸, 문체위로 배정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박병...

2021.03.26 16:38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 땐 최대 무기징역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다만 이미 벌어진 투기 행위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소급적용’ 내용은 빠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2021.03.19 17:39

"미공개 정보이용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국토위 법안 의결

앞으로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을 크게 올린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

2021.03.19 16:56

국토위, '공공재개발' 근거 마련 도시정비법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사업 인센티브...

2021.03.12 16:55

국토위, 오늘 오후 변창흠 불러 'LH 투기' 현안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다. 이날 현안질의는 국민의힘 측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당초 여당은 국토위 자체 진상조사 결과부터 보자는 입장이었지만, 투기 ...

2021.03.09 07:13

野 "LH 직원 투기에 국민 분노…3기 신도시 전체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LH임직원이 3기 신도시 정보를 미리 알고 100억원 대의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가며...

2021.03.03 10:20

변창흠 "계약 당일 중개사 입회하에 실거래가 신고하는 방안 검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주택 매매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일로부터 30일 안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당일로 앞당기겠다는 얘기다.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최고가로 했다가 취소해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을...

2021.02.22 17:19

부산상공회의소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 환영"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등 지역의 목소리 담겨특별법은 지역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자 새로운 동남권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2030부산월드엑스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 건의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상...

2021.02.22 14:05

가덕도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필요시 예타 면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23인 중 찬성 21인, 반대·기권 각각 1명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

2021.02.19 21:46

"부동산 감독기구, 기본권 과도한 제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예정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전문위원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2021.02.15 22:39

"화물차·오토바이만 택배 인정"한 생활물류법…"신산업 싹 자를 것"

화물차, 오토바이만을 택배·배달 운송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업계는 현재도 이용되고 있는 승용차·자전거 택배는 물론 유망 신산업인 드론배달까지 법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lsquo...

2020.12.24 16:05

택배노조, 국토위 여야 간사 면담 일정 합의…"항의 농성 종료"

전국택배연대노조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면담 일정을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농성단이 요구했던 국토위 여야 간사 의원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대표단의 면담을 30...

2020.11.27 22:31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하나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부담하는 법안이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1차 관문을 통과한 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게되면 서울,부산 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적자폭을 크게 줄...

2020.11.1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