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처벌"…국회 국민동의청원 첫 법안 반영

앞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지난 1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

2020.03.04 09:47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상임위에 회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일 “해당 청원이 성립 요건을 갖춰 문희상 국회의장 보고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중 어...

2020.03.02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