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등 암표 신고 4000건…"콘진원 조치는 0건"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대중음악 공연 분야에 대한 암표신고센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공연계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콘진원의 암표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

2023.10.17 18:31

"이복현, 본연 업무 대신 관치금융에 몰두…가계부채 증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감독‧검사 등 금융감독원의 본연 업무 대신 금리 인하 등 상생금융에만 집중해 가계대출 증가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생금융의 효과가 서민 대신 고소득자에 집중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제 행보로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2023.10.17 15:46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혔다"…'돌려차기' 피해자의 눈물

"1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았을지 몰라도 2차 피해는 '국가가 입히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중심가 서면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둔 ...

2023.10.14 09:28

이재명 정조준한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2023.10.11 16:41

과기정통부 "정부 R&D 예산 삭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1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조치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내내 이어졌다.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오가지 않고 이 분야에 질의가 집중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2023.10.11 16:02

한동훈 "법무부, 이균용 자료 수집만…판단은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취지의 야당 지적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자에...

2023.10.11 13:15

유인촌도 빵 터졌다…국감장서 울려 퍼진 노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르는 가수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울려 퍼졌다. 실제 유 장관이 부른 게 아니라 김광석의 영상에 유 장관의 얼굴을 합성하고 유 장관의 음성을 학습시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2023.10.10 16:26

"탕후루 비만 주범" 추궁…번지수 틀린 국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과거 국감에 비해 기업인 증인 채택은 줄었지만 현안의 핵심과 큰 상관이 없는 기업인 소환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한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대표적인 사례가 젊은 층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 프랜차이즈...

2023.10.09 18:52

독일은 아동수당 25세까지 지급…"우리도 17세까지는 줍시다"

현재 만 7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넓히고, 지급액도 높여 출산·양육 가구의 소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

2023.08.10 14:11

김대기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극 재발 않게 모든 역량 쏟을 것"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모두 같은 마음으로 다시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

2022.11.08 10:25

김범수 '카카오 먹통' 사과했지만…'무료서비스 보상' 질문엔 말 흐려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국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 먹통 사태’를 사과했다. 하지만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2.10.24 18:10

여야, 법사위서 '김용 구속영장' 놓고 격돌

여야가 ‘김용 구속영장’을 놓고 충돌했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다.양측은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업과 거주지가 분명하고, 언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라고 보도된 ...

2022.10.21 18:14

오세정 서울대 총장 "7월에 조국 전 장관 징계 요구"

서울대 오세정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오 총장은 조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징계 결정을 미뤘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오 총장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지난 7...

2022.10.19 16:57

국회 정무위, '네이버 이해진' 국감증인 철회 절차 밟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증인 철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는 지난 18일 간사 합의를 거쳐 이 GIO에 대한 증...

2022.10.19 14:36

"징계는 피하고 보자"…4대 은행, 변호사비만 4년간 2491억 썼다

4대 시중은행이 최근 4년여간 지출한 법률비용이 25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인데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변호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

2022.10.06 09:42

태평양, 규제대응솔루션센터 확대…'對官' 더 힘싣는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정부 정책·규제 변화 분석 등을 맡는 규제대응(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센터 규모를 대폭 키운다. 입법·행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대관(對官) 업무를 통해 관련 자문을 종합적...

2022.09.26 10:45

"국감 위증, 해 넘겨도 고발 가능"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의 고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고발의 주체를 정하고 있을 뿐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

2021.10.31 17:53

대법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증인,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의 고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고발의 주체를 정하고 있을 뿐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21.10.31 14:18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두 번째) 등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1.10.26 10:51

"6000억 예산 주먹구구" 교육부 원격수업 플랫폼 논란

교육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K-에듀 통합플랫폼’의 예산이 38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선 증액 규모를 대폭 늘린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

2021.10.20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