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중대재해법 정부안에 안전강화 방안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상 국가 인증을 받은 전문기술보유업체에 안전 관리를 맡긴 기업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방...

2020.12.30 16:14

국민의힘 불참한 채 공정거래법·노조법, 하루 만에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쟁점 법안들이 9일 상임위원회 처리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공정...

2020.12.09 13:46

윤석열 국회출석 또 불발…"지라시 만드냐"며 원색 비난도

직무배제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틀 연속 파행을 빚었다. 여야 법사위 의원들은 26일 긴급 현안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역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민...

2020.11.26 14:22

대주주 의결권 제한 '3%룰' 국회에 적용한다면…

“2006년 KT&G 경영권 분쟁이 감사위원 선출방식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감사위원은 주주총회 ...

2020.11.24 17:13

로펌 출신 판사의 '후관예우' 막힌다

현직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된 뒤 2년 동안은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기업 등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전관예우만큼이나 법조계 안팎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후관예우에 대한 규제가...

2020.11.17 16:12

윤석열 "검찰 인사 이런 적 없어…대검과 협의 안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은 22일 올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면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사이에서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2020.10.22 11:03

통합당 빠진 법사위…공수처 '후속 3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의 퇴장 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

2020.08.03 18:09

법사위, 오늘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상정

국회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상정한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되는 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

2020.08.03 07:16

법사위 "시스템 오류" 해명했지만…회의 전 '수정가결' 있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되기 전에 국회 전산망에 '수정 가결'로 표시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안할 때 대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전체회의) 의결 전에도 '...

2020.07.30 10:41

'임대차 3법' 폭주…與, 이틀만에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이틀 만에 상임위를 모두 ...

2020.07.29 17:20

법사위 열지도 않았는데 임대차보호법 통과?…野 "국회 농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의를 열기도 전에 논의 예정인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 전체를 농락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29일 오전 9시30분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

2020.07.29 10:43

윤석열 때리고 조국 감싸는 법사위…"이러려고 가져갔나"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결렬을 감수하면서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러려고 법사위를 고집했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원구성 여야 합의 실패 원인이 됐다. 원 구...

2020.06.30 11:11

법사위 중요한 이유 '체계·자구 심사권'…무슨 뜻인가요? [국물보]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 초안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국회의장 산하,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내에 만들기로...

2020.06.28 08:00

독주 계속하는 與…"19일 상임위장 추가 선출"

더불어민주당은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했다. 여당 법사위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도 관계 부처 보고를 받는 등 단독으로 운영했다. 21대 ...

2020.06.18 17:19

"與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잘한 일' 52% vs '잘못' 37%"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참여 없이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전날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4%는 여당이 일부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이 국회법 준수 등을 위해 잘한 일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37.5%는 합의 관행을 무시하고 여당의 견제 ...

2020.06.17 09:47

'야당 몫' 법사위원장 꿰찬 민주당…입법 '프리패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은 '프리패스'로 입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 4선인 윤호중 의원을 선...

2020.06.15 20:38

박병석 의장 "여야 합의 해달라"…32년 만의 1당 독식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 반대에도 본회의를 강행하고 원구성을 완료하려 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산회 선언으로 무산됐다. 32년만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1당 독식은 일단 보류됐다. 박 의장은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원구성을 합의해달라"며 "3일의 협상 시간을 ...

2020.06.12 14:31

'상임위 정수 조정' 본회의 통과…다시 원구성 '기싸움'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수를 늘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과시켰다. 규칙 개정안은 재석의원 274명에 찬성 268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복지위와 산자위 위원 정수가 2명, 1명씩 늘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

2020.06.10 15:45

'巨與 독주' 비판 의식했나…"법대로" 150분 만에 한발 물러선 與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서로 자기 몫을 주장하면서 국회법상 8일까지로 규정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끝마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서 단독 원(院) 구성 의지를 보였지만 본회의를 2시간 앞두고 &ld...

2020.06.08 17:25

與 "권한 남용 막으려면 없애야" vs 野 "초가삼간 태울 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字句) 심사 권한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옥상옥(屋上屋)’이라며 법사위의 심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자 미래통합당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부실해 법사위가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2020.05.20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