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인데 법사위 견제도 안 받겠다는 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이 현행 법과 충돌하거나 용어가 적절한지 등 법안의 기술적인 문제를 살피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법사위가 ...

2020.04.28 16:15

절차 위반 논란에도 '타다 금지법' 처리 강행…고성·호통 오간 법사위

“이의 있습니다.”(채이배 민생당 의원) “그만 하세요.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4일 오후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

2020.03.05 15:34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상임위에 회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일 “해당 청원이 성립 요건을 갖춰 문희상 국회의장 보고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중 어...

2020.03.02 17:58

'혁신' vs '불법' #타다금지법

▽▽PLAY▽▽ 오디오래빗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타다금지법이 뭐야?‘타다금지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칭합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타다가 제공중인 렌터...

2019.12.11 11:56

여야 원내대표 회동… 국회 원구성 협상 최종타결 시도

민주·한국당, 법사위 놓고 대립…막판 진통 예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9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인다. 이번 만남은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 이어 마련된 것이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6일...

2018.07.09 09:16

院구성 협상은 '법사위 쟁탈전'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 간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핵심 협상 대상은 법제사법위원회다. 자유한국당으로선 개혁입법연대론을 내세워 범진보 진영의 연대를 추진 중인 여당에 맞설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주요 상임위원회를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은 원 구성 협상의 ‘하이라이...

2018.07.01 18:50

국회 법사위 '드루킹' 특검법 의결…10시 본회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

2018.05.21 10:16

국회 법사위, 아이코스 지방세 인상안 가결

한반도 전역 단층조사 '지진·화산재해대책법'도 처리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인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

2017.12.05 12:34

국회 법사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본회의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

2017.07.20 15:41

국회, 오늘 법사위 등 5개 상임위 가동

국회는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5곳을 가동한다. 우선 법사위에서는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230여개를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앞서 국회 차원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

2017.02.28 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