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미이행 가족 상속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제 동생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면서 입법을 청원한 지 약 4년 반 만이다.국회는 이날 ...

2024.08.28 15:01

거부된 법안, 더 독하게 재상정…끝모를 巨野의 입법 횡포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가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

2024.08.05 18:16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與 "거부권 건의"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에 ...

2024.08.05 14:50

우의장, 민주당 요구 18일 본회의 안 열 듯…"여야 협치"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여야 간의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16일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 ‘...

2024.06.16 15:53

대통령실, 야당 강행처리 법안에 "여당 거부권 건의시 존중"

대통령실은 28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 5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와 관련해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먼저 당의 입장을 청취해야 한다. 당에서 거부...

2024.05.28 20:31

민주유공자법·양곡법 등 7개 쟁점법안 본회의 부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쟁점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 부의를 야당이 강행하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2024.05.28 17:38

'여야 합의' 강조해온 김진표, 강성 친명 압박에 끝내 굴복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건 결국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의 압박에 밀린 결과라는 평가다. 전날까지만 해도 김 의장이 해당 안건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본회의 상정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

2024.05.02 19:05

더 센 '쌍특검법' 다시 꺼낸 민주…'김건희 특별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폐기된 '김건희 특별법'을 재추진한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특검법에 빠져있던 내용도 추가됐다.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

2024.03.05 10:33

尹 거부한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돼 폐기

4월 총선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힌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재의결에 부쳐진 결과 부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24.03.01 01:16

'수출입 은행 자본금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K방산' 수출 숨통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은의 자본금이 늘어나면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그동안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과 법인에 ...

2024.02.29 16:21

巨野 끝모를 몽니…'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결국 불발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선결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받아들였지만, 민주당이 타협안 수용을 끝내 거부하면서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영세 ...

2024.02.01 18:31

"유예 주장은 공포마케팅"이라는 野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나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유예 법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에...

2024.01.31 18:40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83만 中企 "이대론 줄폐업"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법 시행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표...

2024.01.25 18:18

드론·로봇도 택배·퀵서비스 허용된다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를 상시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활력제고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공인회계사 수를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130건의 법률 개정·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 8월 일몰이 예정돼 있...

2023.12.20 18:16

與 필리버스터 포기…파업조장법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9일 강행 처리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이 계획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생...

2023.11.09 18:27

실손 청구 서류 안 떼도 된다…중대범죄자 '머그샷'도 의무화

여야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방위산업 관련 연구개발(R&D)의 실패 리스크를 덜어주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90여 개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방산업체가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지체상금 부담을...

2023.10.06 18:15

영수증 없이 실손보험 청구…관건은 전송대행기관

[ 홍영자(75) : 가까운 문방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런데 가서 (서류 출력을) 합니다. 보험 창구 찾아가던가 해야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하면 편리합니다. ] [ 김경찬(50) : 옛날에 많이 어려워서 사진 (청구 형식)은 조금 편해진 것 같습니다....

2023.10.06 17:36

복잡하던 실손보험 청구, 앞으로 병원이 대신해 준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진료를 마치면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제공해 준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3.10.06 16:00

"제발 소리 그만 질러라"…팔 안으로 안 굽는 '김진표 리더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천막 단식 투쟁 등으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큰 혼란을 겪은 가운데, 여야의 무질서 속에서 중립을 지키며 탁월한 '중재 리더십'을 보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놓고 정치권의 호평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2023.09.23 09:21

한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내일 표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같은 날 표결하게 됐다. 총리...

2023.09.20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