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가동…'556조 슈퍼예산' 정밀심사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예결위 예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2주가량 진행되는 예결소위 심사...

2020.11.16 05:05

556조 '초슈퍼예산'인데…국회 또 '묻지마 증액'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더 불어나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지역구 선심성 사업과 현금성 복지 예산 등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무턱대고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2020.11.13 17:22

여야, 선심성 사업비 증액 '암묵적 동의'…국토위 2.4조 늘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교육부가 평생교육을 목표로 저소득층 1만5000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씩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사업’ 지원 인원을 5000명 늘릴 것을 주문하며 21억원을 증액했다. 그러면서 지급 인원 확대로 인한 운영비도 추...

2020.11.13 17:22

조정훈 "의원 심사없이 예산안 상정 '황당'…국회 혼내달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 )은 13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문제 삼으며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있었던 산자위 전체회의의 예산안 심사과정을...

2020.11.13 15:08

'초슈퍼예산' 비판하더니…상임위서 8조 증액한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예비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증액하고 있다.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겨 ‘초슈퍼’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에 현재까지만 총 8조여원을 더 얹었다. 의원들이 지역 선심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끼워넣은 결과다. 자유한국당...

2019.11.10 17:25

여야 '슈퍼예산' 공방…"등골브레이커" vs "기회놓치면 더 부담"

민주 "저출산·고령화 대응해야"…한국 "조세부담 5배로 늘어날 것" 이낙연 "그때그때 재정 역할 필요"…홍남기 "GDP 대비 국채비율 좋은 편" 여야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

2019.10.28 17:03

"화관법이 日보복 대응 발목"…업계 대표들, 국회서 쓴소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국회에서 쏟아졌다. ‘퍼주기식’이 아니라 ‘족집게식’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2019.09.20 17:28

野 "검찰 예산 독립시켜야"…법무부 "수용 못한다" 거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법무부에 검찰청 예산을 독립시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국회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거부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도 법무부의 반대 논리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

2019.09.19 17:34

상속세? 종부세? 세금 1등은…470조 '2019 예산' 퀴즈 10선

정부의 내년 예산이 12월 8일 국회, 12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습니다. 총 476조1000억원을 벌어 469조600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각각 '총수입', '총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세금 뿐 아니라 국민...

2018.12.19 09:13

470조 '2019 예산' 800가지 세입·세출 다운로드

뉴스래빗은 2019년 정부 예산안을 전수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예알못] 상속세? 종부세? 세금 1등은…470조 '2019 예산' 퀴즈 10선 을 공개했습니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총수입&middo...

2018.12.19 09:12

역대 최악 '늦장 예산심의'에 잠 못든 여의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을 나흘이나 넘긴 지난 6일 밤 11시 국회 2층 221호 옆 임시 사무실. 막바지 내년 예산 증액 작업을 하는 150여 명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은 고단해 보였다. 일부는 벤치에 앉아 ‘쪽잠’을 청했고, 저녁을 건너...

2018.12.07 17:39

470조 내년 예산, 결국 '깜깜이·날림심사'

“예산 논의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답답하다.” 2일 국회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담당자들이 아침부터 모여들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심사 기한을 넘겨 전날부터 ‘깜깜이 심사’로 전환되자 혹시 ...

2018.12.02 18:21

또 '예산 시한' 어긴 국회…책임 물어야 할 '집단 배임' 아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온 국회가 올해도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겼다. 단순히 시한을 넘긴 정도가 아니라 ‘졸속’에 관한 온갖 ‘신기록’까지 세웠다. 470조원이 넘는 초거대 예산안인 만큼 여느 해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심의...

2018.12.02 17:48

집안 살림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2014년 첫날, 국회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으며 한 해를 시작했다. 그해에 집행할 예산안을 법정시한 한 달을 넘긴 1월1일 새벽에 처리했기 때문이다. 한 해 전인 2013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예산안이 2년 연속 해를 넘겨 처리되자 질타가 쏟아졌다.다급해진 여...

2018.11.27 17:50

남은 시일 불과 열흘…역대 최악 '벼락치기 예산 심사' 불가피

“열흘 안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 심사를 모두 끝내라고요?”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꾸려지자 국회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예산소위가 상견례도 생략하고 이날 저녁 곧바로 회의에 들어...

2018.11.21 17:49

국회 상임위, 사업 끼워넣고 뻥튀기…초팽창 예산에 '묻지마 증액'까지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묻지마 증액’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초(超)팽창 예산안’을 넘겼는데도 소관 상임위원회는 ‘가지치기&rs...

2018.11.19 17:38

470조 슈퍼예산, 낭비·비효율 가려내는 게 국회 할 일이다

국회가 어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 입장을 밝히면서 기싸움을 펼쳐 온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가 각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2018.11.05 18:09

'470조 슈퍼예산' 전쟁 서막…일자리·남북협력 '창과 방패'

29일 국정감사를 마치는 국회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

2018.10.28 10:46

예산결산 또 방치하는 국회, 졸속심사 더는 안 된다

지난 5월 제출된 정부의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서’가 두 달이 훨씬 넘도록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31일까지 결산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는 심사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상임위가 심사소위원회조차 꾸리지 않았다. 오는 20일부터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된다고...

2018.08.09 19:02

여야, 이번주부터 예산·입법전쟁 돌입…인사청문 격돌 예고

공무원 증원·SOC 삭감·최저임금 인상 등 예산 놓고 대립 세법·방송법·'문재인 케어' 개정안 등 입법 혈투 불가피 인사청문회 앞두고 전운 고조…민주 "능력검증" vs 野 "코드인사" 여야가 ...

2017.10.29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