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권까지…도 넘은 국회 폭주

국회가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가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헌법 개정 또는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린 구상인데,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권이 예산권 마저 넘보는 것으로 국회의 폭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개헌 보고서`에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넘겨...

2017.02.15 16:44

경실련, 국회 예산안 졸속처리 비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 및 세법개정에대한 졸속심의는 국회의원들의 무정견과 반국민성을 보여준 실증이라고비난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예산심의와 세제개혁에 대한 국회의 졸속처리에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회가 국민이 식상할대로 식상한 정치성이슈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에 근거해 관심을 집중시키면서도 국민들의 부담...

1990.12.19

국회 예산안 예비심사재개...17개상위 정책질의등 벌여

이틀간의 공전끝에 정상화된 국회는 7일 운영, 문공위등 17개 상위를모두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재개, 소관부처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소위를 구성하여 부처별예산의 증감문제를 논의한다. *** 예산삭감 싸고 여야공방 예상 *** 특히 평민당측은 29조1천8백25억원규모(일반예산)의 내년도 예산안이금년의 22 조6천8백94억원에 비해 19....

1990.12.06

국회 평민당등원으로 19일 정상화...예산안등 놓고 파란 예상

평민당의원들이 지난 7월23일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한지 약 4개월만인19일 국회에 등원함로써 국회가 일단 정상화 됐으나 지자제관련법에 대한양측의 입장과 이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평민당측이 지자제와새해 예산안의 연계 방침을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 임시국회 소집등 의사일정조정 진통 *** 평민당측은 특히 17일과 18일 상오 가진 여야수석...

1990.11.19

국회 예산/법안심의 지지부진

새해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이 불과 닷새앞으로 임박하고 정기국회의 폐회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심의활동과각종 입법활동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으며 여야의 최대현안인 5공청산협상도난항을 거듭, 정치권전체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 국회 회기 80일동안 겨우 2건 처리 *** 이번 정기국회에는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

1989.11.27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의 시작

평민당의 장영달 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수원지검과 경기도경이23일 경기남부노련 안양지구협의회등 안양 안산지역 노동단체와 안양전자등을무차별 압수수색하고 21명을 뚜렷한 혐의없이 강제연행한 사건은 현정권의노동정책을 지극히 의심케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당국은 특별한 이유없이 연행된 노동자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노사평화정착을 위...

1989.11.24

문교부 예산 444억증액...국회 7개상위 예산임의 (8일)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15일까지 휴회키로 의결한데 이어 운영 법사행정 재무 문공 농림수산 보사위등 7개상임위를 속개, 소관부처별 예산안심의를 계속했다. "우지사건실태조사소위"를 구성한 신상우보사위원장은 소위운영방침에대해 "소위는 라면에 국한하지 않고 우지를 원료로 하는 모든 식품에 대한안전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선 라면의 인체유해성여부를밝...

1989.11.08

국회 26일부터 예산안/부수법안 심의 착수

국회는 26일부터 각 상임위를 열어 새해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의에착수한다. 국회는 이날 재무 국방 농림수산 보사 건설등 5개상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예산안심의와 함께 예산결산특위를 가동, 88년도 결산안과예비비지출및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나 5공청산문제와예산안심의를 연계키로 한 야당측의 방...

1989.10.26

국회, 새해 예산 19조2,200억원 오늘 의결

국회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상/하오에 걸쳐 예결위 전체회의와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제출 예산안 19조3,712억원중 순세입삭감 1,428억원(세출분야에서 삭감 5,693억원, 증액 4,264억7,300만원)을 통해 편성된 총규모 19조2,283여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한다. 예결위 계수정소위는 이에앞서 2일 새벽 4시40분에 이르기까지 나웅배부총...

1988.12.02

국회, 예산안 계수조정작업본격화

농어촌 부채탕감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연3일째 공전해왔던 국회 예결위는 농어촌문제에 대한 각당의 의견을 재조정, 일단 중단됐던 예산심의를 재재키로 의견을 모으고 28일 부별심의를 종결한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계수조정작업에 착수했다. 예결위 여야간사들은 이날 상오 교착상태에 빠진 예결위 공전사태를 해결키위해 각당의 입장을 재조정했는데 민정...

1988.11.28

국회 예산안 정책질의 시작

국회는 7일상하오에 걸쳐 법사 내무위등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벌인다. 국회는 상위에서의 예산심의와 병행한 예결위활동을 오는30일까지 마치고 12월1.2일 본회의에서 총규모19조3,712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그러나 야당이 원내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제출예산안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

198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