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20일, 자사몰은 60일"…중개·직매입 '한몸'에 이중규제 우려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티몬·위메프 판...

2024.11.13 07:40

"티메프 사태 재발 막자"…여야 모처럼 '법안 경쟁'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관련 재발 방지법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전자상거래 대금 정산 주기를 대폭 줄이고, 상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정부 대책이 이미 제시된 상황에서 과잉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티메프 사태...

2024.08.09 18:19

"최저임금 범위 더 넓히자" 기업 압박하는 野

22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속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인방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노동계 출신으로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21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

2024.06.02 19:05

'종부세 완화 논의' 공식화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제 완화 논의를 사실상 공식화했다.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7일 한 라디오에서 “원내대표께서도,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종부세 완화)을 갖고 있으니 당내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본질을 훼손하지 않...

2024.05.27 18:39

野 "횡재세로 소상공인 기본금융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주거 등을 골간으로 하는 ‘기본사회’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날 당 기본사회위원회와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기본사회위에는 이 대표를 필두로 의원 및 당선인 52명이 소속돼 있다. 5선의 우원식 의원이...

2024.05.08 18:42

"할 일 산더미지만"…4년마다 돌아오는 '개점휴업' 국회, 왜?

"할 일이 산더미인 걸 알지만, 국회의원 당선이 현실적으로는 먼저 아니겠습니까."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한 말이다. 10년 넘게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해 온 이 관계자는 "총선이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 시점에선 (의원들이) 입법 활동...

2024.02.11 08:53

"입법 리스크 커져…현실 반영할 수 있게 영향 분석"

“2020년 5월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3년여간 발의된 법안이 2만2000건에 달합니다. 새로운 법이 통과돼 기업 등 사회 구성원이 갑자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입법 리스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입법지원팀장·사진)는 ...

2023.09.03 17:55

태평양, 규제대응솔루션센터 확대…'對官' 더 힘싣는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정부 정책·규제 변화 분석 등을 맡는 규제대응(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센터 규모를 대폭 키운다. 입법·행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대관(對官) 업무를 통해 관련 자문을 종합적...

2022.09.26 10:45

'인분 아파트' 이젠 사라질까

최근 논란이 된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줄을 잇고 있다.23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사업주가 의무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 관련시설에 ‘휴게실’...

2022.08.23 17:08

11일도 못 기다리고…수천억 드는 법안 '졸속 발의'

“길어야 2주일이면 비용추계 작업이 완료되는데 그사이를 못 참고 법안을 발의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비용추계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관행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원이 비용추계서...

2022.07.25 17:37

'의원 입법' 90%…재원대책 없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국회의원 발의 법안 10건 중 9건은 비용추계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세금이 드는데도 의원들이 충분한 고민 없이 무책임하게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올해 상반기 발의된 의원 입법 180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산 및 기금이 들어가는 법안 519개 중 86%인 447개 법안이...

2022.07.25 17:35

전직 국회의원 등 줄줄이 영입…입법자문 강화나선 로펌들

대형 로펌들이 외부 인재영입을 통해 입법 자문업무에 힘을 싣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입법자문 조직의 규모를 불리고 있다. 기업들의 입법 자문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관련 일감을 선제적으로 따내기 위한 움직임이란...

2022.04.27 08:41

저출산이 여성 책임?…'저출생' 이름 바꾸는 법 [세상에 이런 법이]

0.81명.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시급한 국정 현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문제 해결의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2022.04.21 15:03

대한민국 국회는 '法 공장'

21대 국회가 개원 13개월 만에 1만 개 이상의 의원 발의 법안을 쏟아냈다. 역대 최단기간 1만 건 돌파로, 국회가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작년 5월 30일 개원 이후 이날까지 1만307건의 의원 발의 법...

2021.06.28 17:38

베끼고 급조하고 재탕…입법실적 '뻥튀기'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안 발의 건수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입법 실적을 채우기 위한 법안 ‘베끼기’와 ‘재탕 발의’ 때문이다. 특히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보좌진이 전자입법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

2021.06.28 17:37

정권말 국회서 벌어지는 부처 '밥그릇 싸움'

국회에서 산업 규제 권한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심해지고 있다. 부처 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채 개별 의원발(發)로 각 부처의 의사를 반영한 법안이 쏟아지면서 중복 규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권 말 청와대가 부처 간 업무 조...

2021.06.01 17:40

'문재인 정부 4년' 정부 발의법 뚝…정책주도권, 巨與로 넘어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10건 중 1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권한이 국회로 쏠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힘의 불균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

2021.05.19 18:00

양향자 "징계위 연기 매우 적절…국회는 잠시 비켜 입법 매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4일 검찰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연기 결정에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국회는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비켜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민생·경제 입법에 매진할 것을 제안했다.양 의원은 이날...

2020.12.04 10:13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 성과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6일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며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당과 국...

2020.11.16 17:46

文 "한국판 뉴딜에 당·국회 역할 중요…입법과제에 성과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rdqu...

2020.11.16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