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방역 비상'…예결위, 의원들도 출입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국회가 다음달 6일까지 약 2주간 외부 인원과 상주 인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회의장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가 예정되지 않은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2020.08.24 17:45

브레이크 없는 巨與, 이번주도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정책을 반영한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21대...

2020.08.02 15:19

문 연 지 3일만에 쏟아진 법안 100건…국회의 막무가내 입법 본능

21대 국회가 본격 문을 연 지 3일만에 발의된 의원 법안이 100건을 넘어섰다. 발의된 법안만 2만5000건에 달했던 2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막무가내 입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법안이 양적으로 폭증하면 실제 중요 법안에 대한...

2020.06.04 10:07

21대 국회 법안 벌써 114건…비용계산 1건뿐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114건의 법안이 쏟아졌지만 상당수는 법 시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접수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국회가 법안의 타당성과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입법 경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앞다퉈 쏟아...

2020.06.03 17:23

의원특권 내려놓기…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좋은 입법

20대 국회 입법 중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호평을 받았다.국회사무처는 국민 1만5880명에게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중 좋은 입법'을 조사한 결과, 특권 내려놓기 법을 선택한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2...

2020.05.24 18:47

與 "권한 남용 막으려면 없애야" vs 野 "초가삼간 태울 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字句) 심사 권한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옥상옥(屋上屋)’이라며 법사위의 심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자 미래통합당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부실해 법사위가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2020.05.20 17:49

'포스트 코로나' 4大 대책…입법까진 먼 길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제시한 주요 국정 과제가 국회로 넘어왔다. 고용보험 확대와 비대면 의료서비스 지원, 의료 인력 확충,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이 모두 입법 사안이다.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지만 이익단체의 반발과 부...

2020.05.12 17:18

민주당 "한국당, 입법 방해로 일관…일하는 국회 돼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두고 '입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하며 개혁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 개혁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국회로 ...

2020.01.04 14:17

기업들 "20대 국회 경제 입법 등 낙제점"

기업들이 20대 국회에 ‘낙제’ 점수를 줬다. 경제 입법, 정부 견제, 사회 통합 등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과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기업 300곳(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이다. ...

2019.12.01 17:53

여야, 이번주부터 예산·입법전쟁 돌입…인사청문 격돌 예고

공무원 증원·SOC 삭감·최저임금 인상 등 예산 놓고 대립 세법·방송법·'문재인 케어' 개정안 등 입법 혈투 불가피 인사청문회 앞두고 전운 고조…민주 "능력검증" vs 野 "코드인사" 여야가 ...

2017.10.29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