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미애가 정한 '공소장 공개금지' 푼다…"기소 7일 후 국회 제출"

법무부는 국회 요구가 있다면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 후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때 1회 공판기일까지 공소장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법무부는 이날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공소장 국회제출...

2022.08.02 11:14

국제인권규약가입안 국회 제출...정부

**** 시민의 정치적 권리등 3개협약 **** 정부는 24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등 3개 국제인권규약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3개협약은 지난 48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있는 국제법으로만들기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 초...

1989.10.25

재무부, 한은법개정안 단독으로 9월 국회 제출

재무부는 한국은행법 개정을 위한 단일안의 마련을 위해 한은과 협의를 거듭한 끝에 상당부분에 합의했으나 주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사전협의와 재무부장관의 은행감독 관련 지시권의 명시 문제를 비롯한 일부 내용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단독으로 한은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금통위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 이규성...

1989.08.26

한은법 개정안 9월 국회에 제출키로...정부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은법 개정안을 곧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규성 재무장관은 21일 하오 그동안 재무부와 한은이 단일 개정안마련을 위해 협의해온 결과를 토대로 한은법 개정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22일 뒤늦게 밝혀졌다. *** 자본금 변경 점포신설등 인가권 금통운위가 갖도록 *** 이장관...

198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