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수습까지 최저임금 보장해 주자는 野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그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사회 안전망을 ...

2024.09.18 18:16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불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처벌 수위 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환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

2024.09.12 18:23

野 "쿠팡 심야노동 규제"…새벽배송 운명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쿠팡의 택배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근로자들의 심야노동 규제에 나섰다. 물류·택배업계를 향한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새벽배송 등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

2024.09.02 18:28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된 일…재평가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추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그분은 정말...

2024.08.26 18:21

입법 속도내는 '임금체불방지법'…처벌수위 놓고 與野 줄다리기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상습 임금체불방지법’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일단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금체...

2024.08.16 18:12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파탄 넘어 경제 위협"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국회가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경제 6단체는 2일 국회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

2024.07.02 11:50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정합성 떨어져…극심한 혼란 부를 것"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27일 열렸다. 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기존 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

2024.06.27 20:06

환노위 복귀한 임이자 "野, 힘으로 밀어붙이면 '尹 거부권' 발동"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위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을 경우 권력 분립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

2024.06.26 15:24

"최저임금 범위 더 넓히자" 기업 압박하는 野

22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속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인방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노동계 출신으로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21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

2024.06.02 19:05

김학용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으로 늘려야…정부·여당 결단하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22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재차 강조했다&r...

2019.10.22 11:42

中, '미세먼지 대책 논의' 한국 의원들 방문 거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세먼지 대책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공식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5일께 국회로 공문을 보내 환노위의 중국 방문을 거절한다는 의사...

2019.04.16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