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적절하다"는 변창흠…부동산 정책 달라질 게 없다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적절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파른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라 불거지는 ‘세금폭탄론’을...

2020.12.21 17:24

내각진퇴걸고 연내 민생치안확립...강총리등 국회답변

강영훈국무총리는 22일 "최근들어 충격적인 강력사건이 발생해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범죄발생율이 둔화되고 있고 물가도10%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돼 대다수 국민의 위기감은 적어져가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해 내각의 진퇴를걸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남북정상회담 서둘지않고 대비 *** 강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정...

1990.11.22

<정가스케치> 국회답변이 가장 큰 어려움...한국-태국 총리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아태각료회의에 참석중인 최호중 외무장관은 31일 상오 나카야마 다로 일본외상과 회담을 갖고 지난 2년간 연기돼온 한일정기각료회의를 올 11월중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등 논의 ***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이 외무부에 알려온바에 따르면 두나라외무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양국이 서울각료회의를 통해...

1990.07.31

올 추곡 10%인상가격으로 잠정수매...김식 농림수산 국회답변

농수산위에서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올해 추곡수매와 관련, 지난해 가격보다 10%정도 인상된 가격을 잠정수매가로 해 빠른시일내 정부부처간의이견을 조정, 수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자리수 인상에 반대 표명 **** 김장관은 또 "추곡수매가 인상률은 양곡유통위가 건의한 안(11%)을 중시,이를 토대로 경제기획원과 논의할 것"이라며 한자리수 인상에 대한...

1989.10.31

육/해/공군본부 지방이전계획...이국방 국회답변

국회는 16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강영훈국무총리와 조순부총리등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는 강금식(평민), 허재홍(민주), 최운지(민정), 조부영(공화),서상목(민정), 이원배(평민), 김운항(민주), 이기빈의원(민정)등이 차례로 나서 부동산투기대책 통화관리대책 부실기업정리를 포함한 5공비리 중소/동구...

1989.02.16

이총리 국회답변...부재지주 농지에 중과세

이현재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시정을 위해 오는 89년부터 92년까지 4년간 총15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 재원은 주택 교육 의료개선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 이 밝히고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은 관주도보다 민간의 자율성을 창달해나 가되 ...

1988.11.01

오체신, 국회답변서 북한 통신망 현대화지원 용의

오명 체신부장관은 31일 "북한이 원할 경우 내년에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 청소년체육대회에 지난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에서 사용된 통신, 전산 시설등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면서 남북한 통신지원 및 협력을 위한 4개방안 을 제의했다. 오장관은 이날하오 국회본회의 경제분야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제의하고 "북한이 수락한다면 국산 전전자식교환기와 광케이블시...

1988.11.01

이총리 국회답변서, 30대기업 비업무부동산 589억원 발표

이현재국무총리는 2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부실기업 인수 조건의 변동은 국민경제에 새로운 충격을 줄뿐 아니라 계약의 안정성확보라는 측면에서 볼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원소유자에게의 환수등 부실기업인수 조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나웅배 부총리는 "87년 50대 계열기업의 부동산 보유총액은 1조3,000억원이 었으며 이...

198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