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물탱크 수질 상당수 "불량"...국회보사위

서울지검 공판부 문영식검사는 3일 배임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선고받고 검찰의 항소제기로 2심에 계류중인 (주)강동시장 대표 홍흥표씨(46)가 88년 기소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변조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잘못된 신원조회결과를 바탕으로 1심재판이 진행됐음을 밝혀내고 이사실을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김정수부장판사)에통보했다. 검찰조사결과 홍씨는 ...

1990.12.03

서울 39개 약수터수질 오염...환경처 국회보사위 자료제출

서울형사지법은 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감사원감사관 이문옥 피고인(50)의 보석을 법원이 허가한 것에 대해 검찰이낸 즉시항고 사건을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피고인의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10단독 최춘근 판사가지난30일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충분한 심리를 하기 위해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

1990.07.04

2등급이하 수입우지 식품부적합, 국회보사위 조사보고서 발표

국회보사위의 우지사건실태조사소위(위원장 신상우 보사위원장)는 17일그동안의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1등급우지는 미연방 식육검사법시행규칙 제302조등에 의해 전문수의사의 입회하에 채취되는 반면 2등급이하의 우지는 그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식품원료로서의 안전성이보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수입금지 / 타용도전환등 촉구 *** 소위는 이 보...

198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