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때 임대주택 건설"...국회본회의 정부측답변(3)

이봉서 동자부장관은 "오는 92-93년에 세계적인 원유수급이 균형을이루는 시점에서 중동에 정변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석유파동이 우려된다"고전망하고 "현재 정부의 60일간 원유비축분과 정유회사의 비축분 20일분으로는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비축시설을 준비중이며 20여개국의 원유도입선을 더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광산지역 종합개발계획 마련중 *** 이장관...

1990.03.04

"2/4분기이후 경기회복 전망"...조부총리 국회본회의 답변(1)

조순부총리는 3일 하오 국회본회의 대정부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수출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환율이 실세를 반영하도록 유동화하고수출금융을 확대공급하며 시설투자를 확대하도록 수출산업설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으로 8조8,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설비투자자금 8조8,000억 정부서 지원 *** 조부총리는 이날 "수출경쟁력의 회복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1990.03.04

오늘 국회본회의 속개 불투명...평민 사과불응땐 협조거부방침

국회는 21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확정하고 공석중인국회운용/내무/노동위등 3개 상임위원장을 각각 선출할 예정이나 3당합당의당위성을 언급한 김재순국회의장의 개회사내용을 둘러싸고 평민당측이 강력히반발하고 있어 예정대로 열릴지가 불투명하다. *** 평민 6인항의단 김의장 방문, 해명 사과 요구 *** 평민당의 신순범사무총장, 김명배원내총무등 ...

1990.02.21

국회본회의 오늘 공전 가능성...국회의장 해명/사과 싸고 대립

민주당(가칭) 창당발기준비위원회의 정석화대변인은 21일 전경련등 6개경제단체의 지방의회선거연기 건의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미 여야가합의했던 지방의회선거를 인플레등 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연기해야 한다고주장하는 것은 정경유착으로 비대해진 경제계가 자신들의 임의대로 국정을운영하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 "정경유착 비민주적 발상...

1990.02.21

개발이익환수법안 변질 논란...국회본회의 21개법안 가결

*** 가스총/전자봉등 사용 규제 *** 국회는 11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향토예비군설치개정안, 해직공무원의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등 21개 법안을 의결했다. *** 예비군 기준연령 33세로 낮춰 *** 이날 통과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은 현재 35세까지로 되어있는향토예비군 기준연령 (예비역 병및 보충역의 하사관, 병)을 33세로인하하는...

1989.12.11

국회본회의 21개 법안 의결

평민당의 김태식대변인은 11일 심효섭경무관의 치정/권총난동사건에 대해논평, "민생치안에 전념해야할 경찰의 고위간부가 치정으로 인한 권총난동과자해사건을 일으킨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치안본부장등 경찰수뇌부는 물론 내무부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물러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대변인은 "은행강도, 조직폭력배의 횡행, 부녀자...

1989.12.11

경찰청/경찰위원회 설치검토..강총리등 국회본회의서 답변

*** 동양공전 설군 프락치아니다 *** 국회는 18일로 닷새간의 분야별 본회의 대장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19일부터각상임위별로 금년도 추경안과 88년도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심사에 들어갔다. *** 구속자 늘어났으나 대부분 폭력범법자들 *** 이에앞서 강영훈 총리는 18일 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의 사회/문화분야에관한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구속중인 시국사범의 석...

1989.10.19

>>> 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 <<<

강영훈총리 = 토지공개념제도의 확대실시를 위해 정부측이 국회에 제출한택지소유상한법등 4개법안은 그 내용의 일부가당초 정부원안에 비해 수정된것은 사실이나 법안시행시 예상되는 난점을 보완한 정도의 수정이며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과소비/불신풍조/가치관정도등 병리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범국민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주도에 의한 운동은 단기적 성과는...

1989.10.19

국회본회의 정부측 17일 답변요지..남북한 국토종합개발대비

*** 북한의 산업정보 수집하고 있다 *** 남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국토의 유기적 개발과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남북한간의 기본적 합의가없는한 수립이 불가능하다. 다만 총체적인 남북한 국토종합개발의 필요성에 대비, 북한의 자원및산업개발의 실태등 북한의 산업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 또 정부는 민족공동체 의식의 ...

1989.10.18

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김태호내무장관)-토지과다보유 공개

*** 경찰 내년부터 경비수당 7만원 지급 *** 김태호 내무장관 = 토지과다보유업체 명단의 공개는 토지기록전산화작업의 오류정정, 변경기재등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중앙대생 이내창군 사건은 현재 관련자들의 공개대질수사가 진행중이므로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공개부검결과 익사로 판명된바 있다. 경찰중립화문제와 관련, 정부...

1989.10.18

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김종인 보사장관)

허형구 법무장관 = 사형제도는 날로 흉포화해 가는 범죄추세등으로존속이 불가피하다. 61년이후 사형이 집행된 죄수는 456명이며 현재 사형이 확정된 죄수는23명이다. 5공화국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된 사형자수는 2명이다. 김집 체육장관 =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상수도원 오염방지를 위해지난 7월 22일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국민체육진흥정책을 ...

1989.10.18

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강영훈총리)-주요공단 안전검사실시

*** 불고지죄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하겠다 *** 강영훈 국무총리 = 럭키화학공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전국 주요공단에대해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들어 구속자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전환기과정에서 폭력파괴행동과불법집회및 노사분규, 민주화를 가장한 민주질서 침해사범등이 늘었기때문이다. 노점상의 생계보장등을 위해 전업알선, 기로판매대설치, 시장내 점...

1989.10.18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신순범 의원)...중장기공해대책 밝혀라

지난 10월 여천공단 화재폭발사고를 보고 전국 공단주변의 안전대책과공해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실감했다. 정부의 중장기 공해대책을 밝히라. 공안정국을 주도하며 수사, 공작, 진행, 지휘, 기획과 탄압및 음해에 대한진행과정을 공개하라. 6공들어 구속학생과 민주인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총리는 시국을 푸는 대안으로 구속자 석방의 결단을 건의할 용의는. ...

1989.10.18

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 (16일)...인위적 금리인하 안해

강영훈 총리 한미간 통상마찰등 대외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사실이나 상공부내 통상전담차관제 신설등 기구개편문제는 향후 통상현안의추이를 지켜본뒤 검토하겠다. 조 순 부총리 9월까지 경상수지흑자는 35억달러였으며 연말까지는 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 인위적인 원화절하나 금리인하는 적절치 않다. *** 부실기업은 산업...

1989.10.17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첫날질의...토지공개념 확대도입 후퇴 추궁

국회는 16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강영훈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을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이날 본회의 질문에는 이택석(공화) 정종택(민정) 유준상(평민) 황병태(민주) 유돈우(민정) 노흥준(민주) 이상득의원(민정)등이 차례로 나서토지공개념확대와 관련한 정부측의 입장과 정부/여당간의 협의과정에서당초 계획이 크게 후퇴한 이유를 집중적...

1989.10.16

전-최씨증언 정부서 방해한 일 없다..강총리등 국회본회의 답변

국회는 14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강영훈 국무총리등 관계장관을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정상구(민주) 유기수(공화) 김영세 (민정)정대철(평민) 도영심 (민정) 이찬구(평민) 나창주의원 (민정) 등이 차례로나서 정부의 대북비밀접촉여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등 통일정책,대소/동구관계개선등 북방정책,...

1989.10.14

핵심인사처리 민주/합법 절차로..강총리 국회본회의서 답변

*** 지방의회 회의실 275 개 확보 *** 강영훈 국무총리는 13일 5공청산과 관련, 핵심인사의 처리문제에 대해"이들의 공직사퇴등 모든문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것이 바람직스럽다" 고 말하고 " 정부가 전두환-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을방해하는 사실이 없으며 방해할 이유도 없다" 고 밝혔다. 강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의 정치분...

1989.10.13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6개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국회는 27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등6개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6개법안 요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개정안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으로 개칭하며 종전에는 재학생의 학원에서의 학습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학원에서 보충학습을 할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1989.05.27

국회본회의, 내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법안등 심의

** 사회 문화분야 질문 ** 국회는 15일하오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가운데 본회를 속개,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국회는 이날로 3일간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고 본회의를휴회한뒤 16일부터는 상임위활동에 들어가 소관부처별로 업무현황을보고받고 계류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서청원(민주) ...

1989.05.13

8일 국회본회의 정당법개정안등 29개법안 처리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등 모두 29건의 법률안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비준동의안"등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및 청원 6건을 처리했다.

198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