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의원과반요구시 직권상정"

김무성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폐기해야" 與 당론 추진…개정안도 선진화법 따라 개정 절차 野반발·정의장 '여야합의' 요구해 처리 불투명 새누리당은 11일 각종 의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2016.01.11 16:38

국회선진화법 개정, 유권자가 나설 때다

새누리당이 11일 국회법 개정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흔히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제18대 국회 막판에 통과·발효된 것으로 몸싸움과 단상 점거 등 국회 내 폭력 사태를 방지한다는 취지는 좋았다. 선진화법...

2016.01.10 19:02

국회선진화법 그리고 무능국가

스웨덴 사회학자 군나르 뮈르달은 저서 ‘아시안 드라마’(1968)에서 2차 세계대전 후 동남아의 많은 신생국가가 경제개혁과 국가발전에 실패한 이유를 그들이 ‘연성국가(soft state)’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연성국가는 ...

2015.06.07 20:36

"무능국회 이대론 안돼"…새누리, 차기 국회 목표로 선진화법 개정 착수

새누리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키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장애로 작용했다는 당내 여론이 비등한 데 따른 결정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

2015.05.27 21:14

유승민 "총선 전에 선진화법 개정…20대 국회 적용"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12일 “다수결에 따라 표결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이 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공동...

2015.05.12 20:47

"국회선진화법 손봐야"…새누리-새정련의 '동상이몽'

예산안 정국이 끝나자 여야가 모두 국회 선진화법을 고쳐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를 엄격히 제한한 법 내용에 초기부터 반발해온 새누리당은 물론 이번에는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다고 판단한 야당까지 합세했다. 외형적으로는 여야 모두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방향은 다르다. 새누리당은 일단 예산 정국에서 미뤄...

2014.12.03 20:37

與野 모두에 부메랑 된 '선진화법'

개정 국회법.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제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쟁점 법안은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본회의에 올리도록 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

2014.11.27 21:08

새누리 '선진화법' 두고 내홍…남경필 등 개정에 반대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내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여야대치 상황으로 예산안 및 민생현안 등이 선진화법에 발목을 잡힐 것으로 예상, 개정을 추진하자 15일 당내 일부 의원들이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했던 남경필 의원과 정병국 김세연 의원 등 15명은 ...

2013.11.15 21:15

국회 선진화법 개정, 여당 '자중지란'…의원 15명 반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15일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어렵게 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개정을 반대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정병국 김세연 의원 등 15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 원내지도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야당은 선진화법을 악용해 정기국회 ...

2013.11.15 11:44

윤상현 "선진화법 통과 반성…반대못한 게 잘못"

비주류 이재오 지원 사격 '눈길'…황우여 겨냥 관측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선진화법을 '잘못된 법적틀'로 규정하면서, 작년 5월 18대 국회에서 여당이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한데 반성이 필요하다고 '자성론'을 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개정 국회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날 비주류 중진인 이재오 의원이 "당시 법안 처리를 강행한 사...

2013.11.14 14:05

與, 선진화법 개정 박차 속 "신야권연대 야합" 맹폭

선진화법 개정 놓고 당내 논란 우려도 새누리당은 14일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사흘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국회일정에 복귀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며 야당의 정기국회 협조를 압박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이교범 하남시장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간의 단체장 운영권 및 제정지원 ...

2013.11.14 11:07

'국회선진화법 개정' 정국 뇌관

다수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한 일명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문제가 정쟁으로 얼룩진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공식화했고,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반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

2013.11.13 20:50

민주 "선진화법 개정추진, '날치기 DNA' 발현"

민주당은 13일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재개정 및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나선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

2013.11.13 10:30

安, 선진화법 위헌 검토에 "여야 합의는 뭐가 되나"

"양당제 보다 다당제가 갈등조정 역할 제대로 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3일 새누리당이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한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법 재개정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여야 합의는 뭐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사장 강경식) 초청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2013.11.13 10:03

전병헌 "與 선진화법 헌법소원, 국회 무력화 의도"

"공공조달시장 개방, 국회 비준동의 필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키로 한 데 대해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국회 무력화 시도를 ...

2013.11.13 09:44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대의민주주의 왜곡"

최경환 "소수폭거법…개정안 이른시일 내 제출"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다수결과 의회민주주의가 작동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공간을 늘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2013.11.13 09:29

與 "이대론 안돼"…선진화법 손질 나선다

새누리당이 날치기 통과 등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손질에 본격 착수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가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진화법을 빌미로 법 통과 및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

2013.11.12 21:16

여야, 국회선진화법 개정놓고 '구식' 샅바싸움

與 "국내에는 안맞는 제도…법 개정·위헌 심판 검토" 野 "與가 주도한 법…정치쇼 입증·민주주의 가치 부정" 여야는 12일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의 의사일정 불참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자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으...

2013.11.12 18:32

野 "국회선진화법 위헌 검토, 민주주의 기본틀 부정"

민주당은 12일 새누리당이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한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 법리검토를 더 집중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 틀과 가치마저 부정하는 발언"이라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의 발목잡기를 허용해 준 국회마비법이라면,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 새...

2013.11.12 17:10

선진화법, 후진화법

요즘 청와대 참모들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면 한결같이 장탄식을 늘어놓는다. 국정감사 이후 국회 주요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선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한 법안들이 대거 상정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부동산활성화법안, 세법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통상임금 관련법안...

2013.10.20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