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선진화법' 악용시 위헌소송·법개정 추진"

"野 국정원개혁안, 간첩활동자유화법…민생 협력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9일 "만일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법률안 통과를 저지한다면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과 개정안 제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한달간 공회전 끝에 본격 가동되는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국민의 ...

2013.09.29 09:19

새누리 '선진화법 위헌' 검토 착수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한 법리 해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태스크포스(TF)는 26일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여야 간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이 규정한 민...

2013.09.27 02:03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기초연금 문제 긴급현안 질의…선진화법 개정, 대응가치 없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문제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축소 등이 긴급현안질의 안건으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26일 “국민적 의혹과 관심을 받고 있는 2개 안건을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긴급현안으로 짚고 넘어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원...

2013.09.26 17:15

꼼수 국회선진화법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투표로 참주들을 쫓아낼 수 있는 도편추방제(ostracism)의 유효 투표수는 6000표였다. 당시 유권자인 시민이 3만명 규모였으니까 20% 정도다. 이 6000표를 위해 온갖 모략과 술수가 동원됐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정치다. 주권자인 대중의 집합적 의사를 드러내는, 그나마의 합리...

2013.09.25 18:12

'국회 선진화법' 개정 반대 목소리…당내 이견 정리 못하는 새누리

최근 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일자 이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에 의해 여야의 대타협으로 만들어낸 국회선진화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김세연·황영철 의원 등과 함께 국회선진화법 통과에 앞장섰다. 남 의원은 “16대부터 ...

2013.09.25 17:00

與, 국회선진화법 수정론 갑론을박…'투톱'도 이견

"원숙한 민주주의 성취"vs"다수결 위배로 위헌" 새누리당이 일명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수정을 놓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당의 두 축인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의 의견도 갈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5월 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했던 황 대표와 정기국회에 산적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야당의 공세에 가로막혀 답답한 최 원내대표간 미묘한 ...

2013.09.25 11:09

제 발등 찍은 새누리, 선진화법 수정 움직임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수정 의지를 연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이 이 법을 악용해 국회 정상화와 민생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 법안 처리를 주도한 새누리당이 이제와서 말 바꾸기를 한다며 법안 수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포...

2013.09.24 17:07

여야, '국회선진화법' 놓고 연일 첨예한 공방

與 "식물국회법 전락위기" vs 野 "새누리 총선공약" 여야는 24일 '몸싸움 국회'를 막고 '상생정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18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이 전날 정기국회 전면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고강도 대여투쟁을 예고하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법 악용 가능...

2013.09.24 10:19

민생법안 험로 우려속 국회선진화법 볼멘소리 솔솔

與 "악용하면 수명 오래못가"…野 "여론 호도 작전" 민주당의 원내복귀로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불편해하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명 '몸싸움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은 '해머 국회'의 오명을 씻고 '상생정치'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18대 국회 막바지인 2012년 5월 여야 합...

2013.09.23 17:43

정무장관 부활 논란 왜…키워드는 '국회 선진화법'

野협조없이 입법 불가 현실…대야 정무기능 강화론 대두 野ㆍ청와대 부정적…원로급 '정무특보 신설' 대안론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예기치 않게' 정무장관 부활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운영의 제도개선 필요성과 야당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약속하며 "여야 간의 노력과...

2013.06.05 11:08

신제윤 "금융 지배구조 선진화 장치 마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확대…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를 선진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실제 관행까지 변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13.04.16 10:03

52일 표류한 정부조직법…몸싸움은 없었지만 선진화법에 묶여 정치실종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2일간 표류 끝에 22일 처리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1월30일이었다. 여야 협상은 2월4일 시작됐으나 결렬과 재개를 되풀이했다. 최대 쟁점은 방송·통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느냐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느냐는 것이었다. 첫 여야 회담에서 민주통합당은 16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2013.03.22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하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벌인 여야의 대립이 지난해 통과돼 시행 중인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 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어떠한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게 돼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제도화됐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이번 논란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2013.03.15

민주 "새누리 선진화법 개정 타령은 얄팍한 꼼수"

민주통합당은 7일 새누리당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 주장과 관련, "정치력 부재를 법의 문제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타령은 그야말로 후진적 태도"라며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합의한 것인 만큼 이 법을 욕하고 탓하는 것은 스스로 누워서 침 뱉...

2013.03.07

이인제 "선진화법, 하수구 없는 부엌 상황"

"아주 잘못됐다…다수결 원리 봉쇄"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7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없는 것과 관련,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6선의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대화와 타협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후에 의존할 것은 다수결의 원리밖에 없...

2013.03.07

강행처리 차단 국회선진화법 놓고 與 `와글와글'

개정론 부상…심재철 "진두지휘한 황우여가 결자해지해야" 황우여 "오남용·악용 없어야"…남경필 "제대로 운영안하고 법 바꾸면 안돼" 여야의 대립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과거와 같은 강행처리를 원천 차단한 국회 선진화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8대 국회 말인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2013.03.07

"국회선진화법은 발목잡기법…" 與 일각, 재개정 목소리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지루한 싸움을 벌이면서 다수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차단한 새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비판이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대폭 제한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2013.03.07

예산안처리 법정시한 넘길듯…선진화법 유명무실

계수소위 구성도 못해, 대선전 본격화하면 국회 개점휴업될 듯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이어가면서 법정시한(12월2일)내 예산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는 양상이다. 국회는 지난 5월 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몸싸움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하면서 법정시한 48시간 이전까지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회부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

2012.11.21

국회선진화법 기로…오늘 본회의 표결

민주통합당은 찬성..새누리당 오전 의총서 찬반 격론 112위치추적법안 등 60여개 민생법안도 상정예정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안이 2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늑장을 부렸던 약사법안, 112위치추적법안 등 60여개 민생법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선진화법안은 18대 국회의 최대 오점...

2012.05.02

황우여 "국회선진화법 이번 국회서 처리돼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논란 검찰수사 의뢰해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2년여 논의돼온 국회선진화법(몸싸움방지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원대대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 개최를 여야대표가 합의했다"며 "아침 10시에 의총을 열어 여러 논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