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이냐 긴축이냐…與野 '예산전쟁 전초전'

여야가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과 미래 대비에 충실히 투자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재정지출 감소와 ...

2024.11.05 18:05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준칙 내년 달성?…2029년부터 가능"

국회예산정책처가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2029년부터 3.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세금 감면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복지 부문을 비롯한 총지출이 불어남에 따라 당초 정부 전망보다 4년 늦...

2024.10.29 18:44

태평양, 조의섭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영입…화우, 알테오젠과 맞손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7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태평양, 조의섭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영입법무법인 태평양이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사진)을 영입했다. 조 고문은 1994년 공직에 입문한 ...

2024.10.07 17:06

김춘순 교수 "국회 재정준칙 논의 외면…예산심사 정쟁으로 치달아"

“정부 예산을 짤 때 국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본연의 심사 기능은 사라지고 정당의 정쟁만 남았습니다.”김춘순 순천향대 교수(61·사진)가 쓴 재정학 서적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는 ‘초선 국회의원...

2024.07.25 18:41

정부 '반도체 인력양성사업' 취업률 겨우…첨단산업인데 "노후장비 수두룩"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력 양성 사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 성과로 도마에 올랐다.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을 마친 참여자 가운데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인원은 10명 중 3명꼴에 그쳤다. 일부 기관에선 10년도 넘은 노후된 장비로 교육이 이뤄지고...

2024.07.19 10:22

"1000명 내던 상속세, 지금은 1만5000명…개선 해야"

국회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유예하거나 공제항목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분석보고서를 냈다.27일 예산정책처가 발...

2024.06.27 16:47

예산 2.8% 늘리는데…깎아주는 세금은 11% 급증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예산지출)은 올해보다 2.8%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은 1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4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1일 공개...

2023.10.31 18:24

"부정 집행 거의 없었다?"…중기부, '팁스' 운영사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까? [긱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선을 제외한 지원 방식은 대부분 돈이 필요합니다. 자금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마련하죠.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국회가 심의·확정한 정부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

2022.12.15 09:58

"내년 취업자 증가, 올해 10분의 1 토막 날 것"

내년 연간 일자리 증가폭이 올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일시적 고용 개선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세계 경제 침체 등에 따른 영향이다.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연간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8만6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 추정치(79만5000명)의 10.8%에 불과한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2.10.11 17:53

"내년엔 취업자 증가폭 9분의 1토막 날 것"…고용훈풍 '확' 꺾인다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내년 연간 일자리 증가폭이 올해의 9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지만, 내년엔 올해 일자리 급증으로 인한 반작용과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고용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다.11일...

2022.10.11 11:37

태평양, 조용복 前 국회사무차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은 13일 조용복 전 국회사무차장(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조 고문은 30여년간 국회에서 공직 생활을 했던 입법 전문가다. 그는 1992년 제11회 입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인 후 국회정무위원회와 국회행정위원회, 국회농림수산...

2022.09.13 10:24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주요 선진국 연기금 중 가장 낮아"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수익률과 관련해 "주요 선진국의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성과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발간한 '2021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서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2021년 1년간 1...

2022.08.11 18:31

작년 연례적 예산집행부진 4.3조…전년 대비 두배로 증가

작년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1일 발간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집행률은 97.0%로 2019회계연도(97.8%)와 2020회계연도 집행률(97.7%)을 하회했다.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수 및 그 예산 규모가 증가한...

2022.08.11 09:29

금융공공기관 18곳, 정책금융 10년간 1000조 증가

금융공공기관이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시중에 공급한 정책금융 규모가 지난 10년간 10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정책금융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국회예산정책처는 “금리 인상기에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

2022.06.12 17:15

10년간 불어난 정책금융 1000조…"금리 인상기 부실화 대비해야"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금융공공기관이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시중에 공급한 정책금융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10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이유로 보다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 정책금융 ...

2022.06.12 16:25

추경 심사 쟁점된 '초과세수 53조'…예정처 "더 걷기 힘들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올해 53조여원 초과세수 전망이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기 둔화 등 여파로 기재부 추산보다 5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초과세수를 늘려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2.05.16 17:26

3억 넘는 '법인 슈퍼카' 5000대

3억원을 웃도는 국내 법인 명의의 ‘슈퍼카’가 5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다. 2016년 이후 연평균 9.1% 증가했다. 이 중 3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명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5075대로,...

2022.05.08 17:48

집값도 못잡고…작년 주택보유세 57% 늘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거둬들인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전년 대비 5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세 배로 늘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시가격도 현실화하면서다.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유세 수입은 2020년 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9000억원으로 ...

2022.04.25 17:18

집값은 못 잡고…종부세+재산세 1년 만에 56.9% 더 거둬간 정부

지난해 정부의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수입이 전년 대비 56.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치솟은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정책이 정부의 보유세 수입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짧은 기간에 부동산 세금 ...

2022.04.25 11:35

까칠한 보고서 사라진 국회예산정책처…민주당 압박 먹혔나

정부 정책과 관련해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오던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부터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회 사무처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압박에 따른 결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文정부 경제정책 저격하던 예정처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산과 결...

2022.04.21 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