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볼 때도, 출국 할 때도 낸 부담금…매년 20조 걷어갔다

감사원과 국회가 앞다퉈 부담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연간 20조원 넘게 걷히는 준(準)조세인 부담금이 불필요한&nbs...

2021.08.31 16:22

"한국 국가채무 증가속도, OECD 6번째…콜롬비아 보다 빨라"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OECD 37개국 중 여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9일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

2021.03.19 10:16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향후 5년간 18조원 세수 급증"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향후 5년간 총 18조원의 세수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 전망의 네 배를 넘는 규모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3·4분기 가결법률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부세 주택분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 부...

2020.12.04 17:13

"경제규모 세계 12위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7위"

한국이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내총생산(GDP)의 탈동조화 경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인 데 비해 총 에너지 소비량은 10위로 두 계단 높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를 기록했다....

2020.10.06 11:06

60조 넘은 국고보조금…지자체 재정도 '몸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상응해 내는 지방비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방식을 통한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재정이 ‘받는 돈’ 탓에 휘청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10.04 17:50

국가채무 전망치 축소 의혹…국회예정처 "근거 공개하라"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에 장기 재정 전망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 제시를 촉구했다. 기재부가 향후 40년을 내다 본 국가채무비율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와 비교해 최소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것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확장 재정을...

2020.10.04 17:48

"2060년 국가채무비율 158%…정부 전망치의 2배로 치솟을 것"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0%대에서 2040년에는 100%대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60년에는 150%를 넘겨 정부 관리목표(60%대)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이대로라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이 나온다. 국가채...

2020.09.28 17:37

1주택자 종부세 평균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내야 할 종부세가 향후 5년간 두 배가량으로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늘어날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총 세수는 약 22조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7&...

2020.08.20 17:28

국가 재무제표 9년간 200조 오류…계산 틀리고, 자산 이중 등재

국가 재무제표가 연평균 22조원 규모의 오류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반복적으로 계산 실수, 수치 누락 등 ‘기본이 안 된’ 회계처리가 적발되는데도 오류금액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이라면 담...

2020.08.18 17:39

밀수품 단 한 건도 적발 못해…관세청 '부실 드론' 도마 위에

관세청이 밀수품 등을 가려내기 위해 드론(무인항공기) 10대를 도입했지만 성능 문제로 단 한 건의 위법행위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상 정부 부처 등은 국내 중소기업 드론만 쓸 수 있어 실력이 부족한 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0.08.17 11:19

국회예산처 "초등학교 등 교육기간 줄여 청년 취직시기 앞당겨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현행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인 학제기간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청년층이 보다 젊은 나이에 사회에 진출토록 해 출산율을 개선시키자는 취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7일 발간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인...

2020.08.09 12:15

당·청 "추경 빨리"…예정처 "부실 많다" 신중론

국회예산정책처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실 사업이 상당수여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명...

2020.06.23 17:27

국회예산정책처 "감염전문병원, 3년 이상 소요…코로나 대응은 어려워"

국회예산정책처가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 "세부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 상 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공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선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사업' 중 이번 코로나19가 아닌 향후 발생할 감염병에 대...

2020.03.12 10:52

"재정 낭비 막아라"…경희대 행정학과팀 '경제부총리상'

국가경영전략연구원(원장 김병일)은 지난 16일 ‘대학생 건전재정 가디언즈 7기 최종 보고대회’를 열어 경희대 행정학과 김수빈 씨(22) 등 5명에게 경제부총리상을 수여했다. 건전재정 가디언즈는 매년 선발된 대학생 100명(20개 팀)이 정부 예산의...

2019.11.17 17:10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근로자 매년 7만원 더 낸다

이달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되며 앞으로 10년간 근로자 1인당 매년 약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근로자 1인당 추가로...

2019.10.06 17:48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절반도 못거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절반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작년 과징금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납액 등을 합쳐 5295억원을 징...

2019.08.15 15:20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내년도 직접 일자리사업 예산 줄여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목표 달성 어렵고 비용 과다 우려" "혁신성장 지원조직에 민간 참여 늘려야"…201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정부가 인력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직접 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축소해...

2019.08.12 18:42

국회예산정책처 "올해 종부세-재산세 작년보다 2조원 증가"

"1주택자 종부세 2년 만에 77만원→181만원 추정"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올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2...

2019.07.03 09:23

금배지 하나 늘리려면 年 8억 더 필요

국회의원 수를 한 명 늘리는 데 연간 8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한 명 늘릴 때마다 연평균 7억875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2019.04.19 15:54

국내외 기관, 일제히 성장률 하향

국내외 주요 기관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수출과 민간소비 부진이 심화되다 보니 전망치가 새로 발표될 때마다 떨어지는 양상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3일 발표한 ‘2019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에...

2019.04.03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