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계열사 기업공개 꺼려...증권감독원 국회자료

정부가 자본시장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간접금융에 대한 과도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기업공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재벌그룹계열사의 공개 실적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은행감독원이 규정한 국내 50대 재벌그룹 계열사 654개사 가운데 지난달말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회사수는 전체의...

1989.09.29

개발사업 환경영향 평가 하다 마나...환경청 국회자료

*** 73개 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외면 ***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160개의 각종 개발사업중 거의 절반인 73개사업이 환경오염방지시설 규정을 제대로 이행치않아 환경파괴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정부 / 대기업 발주 *** 특히 이 개발사업은 모두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이 실시하고 있으며환경청이 오염방지...

1989.09.28

부동산 투기거래 과세 제대로 안돼...감사원 국회자료

미성년자의 명의의 부동산거래나 단기전매등 각종 부동산 투기성 거래에대한 과세가 극히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 미성년자 명의 거래 12.5%만 과세 ** 26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세청 정기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86년부터88년까지 미성년자의 명의로 취득된 후 다시 양도된 임야, 주택등 부동산거래는 모두 8만2,999건으로 이중 국세청에 ...

1989.09.26

부동산 투기 과세 제대로 안돼...감사원 국회자료

미성년자의 명의의 부동산거래나 단기전매등 각종 부동산 투기성 거래에 대한 과세가 극히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 미성년자 명의 거래 12.5%만 과세 ** 26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세청 정기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86년부터 88년까지 미성년자의 명의로 취득된 후 다시 양도된 임야, 주택등 부동산 거래는 모두 8만2,999건으로 이중 국세...

1989.09.26

치안본부, 비위경찰 912명 징계...국회자료서 밝혀

지난해 경찰비리와 관련, 파면되거나 해임되는등 징계를 받은 직업경찰관수는 모두 9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의 민원처리감찰결과 사건부당처리 152 금품수수 68 폭행 및불친절 36 채무관계 16 여자관계 14 인사개입 2건등 모두359건이며 이같은 비리로 인해 해임/의원면직/정직/감봉처분을 받은 경찰관수는 26명이고현재 37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198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