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아파트 관리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간 120만원 한도로 아파트 관리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인용,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307만여명이 한 해 평균 총 4952억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2016.07.20 18:20

중기 기술탈취 매년 실태 조사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돼 있어 강제조항은 아니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청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의무화하면 기술을...

2016.07.20 18:20

금융사 임원 '낙하산 인사' 방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금융회사 임원 자격요건에 2년 이상의 금융회사 근무경력이나 금융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금융 관련 공공기관 경력 등 전문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권 ‘낙하산인사’를 제도적으로 ...

2016.07.20 18:20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부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은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를 부활시키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보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제공금액의 다섯 배에 맞먹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또 기업인의 개인 비리를 회사 돈으로 변호하는 것도 금지했다. 변호사가 횡령&mi...

2016.07.20 18:20

노동현장 부조리 뿌리 뽑겠다는 새누리 환노위 간사 하태경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가 있고 일자리를 주겠다는 고용주도 있는데 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0일 기자와 만나 “금형 주조 등 뿌리산업 분야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

2016.07.20 18:19

야권 '처가 부동산 거래 논란'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요구…청와대 "정치공세 말라" 정면돌파 나서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사진)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야권의 전면 개각 요구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

2016.07.19 19:01

구심점 사라진 친박, 각자도생?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대표 경선에 불출마하기로 함에 따라 당권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의 불출마에 이어 서 의원까지 당권 도전을 포기하면서 친박계의 구심점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다음달 9일 열리는 전당대회 대표 경선은 비박(비박근혜)계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비박계는 친박계 ...

2016.07.19 18:56

정세균 국회의장 "이승만, 대한민국 기틀 만든 분"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이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5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훌륭한 헌법의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야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이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 참석한 ...

2016.07.19 18:53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더민주 당 대표 경선 출마 굳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사진)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추미애 의원의 양자구도로 전개된 더민주 당권 레이스 경쟁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김 전 교육감 측 핵심 관계자는 “오는 27일이 후보...

2016.07.19 18:52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정 없어…국회윤리법 개정해 기준 마련"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사진)은 19일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논란에 대해 “명시적인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윤리법규를 개정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

2016.07.19 18:51

"국책사업 현장 몰려다니는 전문 시위꾼 폭력 엄단해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18일 “국책사업 현장마다 직업적으로 다니면서 폭력을 일삼는 이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상...

2016.07.18 20:15

김종인 더민주 대표 "쇄신 위해 전면 개각 필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5일 “우리 사회의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흔히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우리 국민 심리에 어떻게...

2016.07.15 19:15

변재일 "추경 빨리 제출하라…협조하겠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국회로 제출하기 바란다”며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추경이 확정돼 조기 집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l...

2016.07.12 18:18

'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당 징계결정 하루 앞두고 탈당

'가족채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계를 위한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11일 전격 탈당했다. 서 의원은 이날 '탈당서'라는 입장 발표문에서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2016.07.11 14:15

'무료 동영상' 사과…새누리당 "실무진 실수"

새누리당은 10일 4·13 총선에서 홍보를 총괄한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홍보 담당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분명히 당의 책임”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

2016.07.10 20:26

정진석 새누리 원내대표 "교육부 고위공직자 막말, 중징계 포함 상응 조치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교육부를 포함한 일부 고위 공직자의 막말 논란에 대해 “해당 공직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중징계를 포함해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무리 사석이라고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을 욕보이는 믿기 어려운 공직자들의 언사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

2016.07.10 18:03

불 붙은 새누리당 '당권 경쟁'…정병국·한선교 가세

새누리당 당권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병국 의원과 한선교 의원이 10일 당권 도전장을 냈다. 이미 김용태, 이주영,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고, 11일에는 홍문표 의원이 경쟁대열에 가세한다. 친박(친박근혜)계 ‘맏형’인 서청원 의...

2016.07.10 18:02

'확 달라진' 더민주…사드 반대 않고 건보료 개편 주도

더불어민주당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더민주는 이번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야·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고, 사드(THAAD·고(高)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도 “실익이 있다면 반대하지 ...

2016.07.10 18:01

김광림·장병완 "일자리·저출산 해결엔 여야가 없죠"…법인세 인상엔 시각차

한 사람은 여당 국회의원, 한 사람은 야당 국회의원이지만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3선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얘기다. 김 의장은 행정고시 14회, 장 의원...

2016.07.10 17:58

더민주 전대, 원혜영 불출마로 가닥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를 놓고 장고했던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민주의 차기 당권 경쟁은 다시 5선의 추미애 의원과 4선의 송영길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권유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처음부터 당권에 욕심이 있던 게 아닌 만큼 대안으로 ...

2016.07.08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