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에도 임금'…강사법, 내년 8월 시행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강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내년 8월부터다. 교육계에선 학령인구 감소와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의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강사법까지 시행되면 강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에는 강사의...

2018.11.29 18:00

민노총 '민생.개혁법안 국회통과' 촉구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민생.개혁법안의 국회통과 등을 촉구했다. 단병호 위원장은 "국회는 연중무휴로 방탄국회를 열면서 비정규직 철폐, 주5일근무제 도입 그리고 모성보호법안 등의 처리에는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민생.개혁법안의 국회 통과와 구조조정 중단을 위해...

2001.06.01 16:45

일본 자위대 해외파병 국회통과 촉구...가이후 총리

일본의 가이후 도시키 총리는 12일 자위대요원의 해외파병을 골자로 하는 평화협력상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가이후 총리는 이날 자위대원들의 해외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국회 개회식 시정연설에서 "일본에 부과된 국제적인 역할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크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페르시아만에 평화협력대를 ...

1990.10.14

평민, 군조직법등 국회통과 26개법안 무효화투쟁 전개

정부는 19일 하오 원자력위원회를 열고 내자 2조3천억원 외자4억9천8백만달러등 총 2조6천억원 규모의 원자력 13,14호기(울진3,4호기) 건설계획을 의결했다. 울진 3,4호기는 용량이 각각 1백만kw급으로 오는 92년 5월에 착공,98년 6월(3호기)및 99년6월(4호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1990.07.19

CBS노조, 방송법 국회통과 규탄대회

서울시는 14일 중구무교동 유진관광 호텔신축허가와 관련, 뇌물을받은 것으로 검찰이 명단을 통보해온 변영진 도시계획과장, 배경동 노원구도시정비국장, 박주현 종합건설본부주사등 4명을 직위해제했다. 시는 이와관련, 최주하도시개발공사 관리이사와 이중재도시계획위원회 상임기획단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들의 인사조치는 지난 88년 11월 유진관광호텔 신축허가과정에서도...

1990.07.16

방송관계법 국회통과되면 송출업무도 중단...4개방송사 노조대표

전민련은 14일 방송법,국군조직법의 국회통과에 대한 성명을 발표,"온갖 불법과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반민주악법을 통과시킴으로써민자당은 국민 적 저항에 의한 몰락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민련은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조차 기대할 수 없는 민자당 정권에또다시 분 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독재권력을 무너뜨리고 민주 정부를수립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

1990.07.14

국군조직법 국회통과 협조요청...이국방 김총재방문 취지 설명

노태우대통령은 오는 19일 정년 퇴임하는 스칼라피노 미버클리대동아시아 연구소장에게 한국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는 친서를1일 보냈다. 노대통령의 친서는 이날 김학준 대통령사회보좌역이 휴대하고 출국했는데 김보좌역은 19일에 열리는 스칼라피노교수의 퇴임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한소정상회담이후 한국의 국내외 정책이란 연제로 특별강연도 할 예정이다. 스칼리...

1990.06.15

>>> 국회통과 주요법안 골자 <<<

정부는 김영삼 민주당총재 초청으로 오는 21일 방한할 에정인 야마구치쓰루오 서기장등 일본사회당대표단의 입국문제와 관련, 이들의 입국 목적을알아본뒤 입국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늦 19일 "민주당으로부터 이들의 방한에 따른협조요청을 받은 바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주일대사관에 비자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일본사회당의원들로부터 비자...

1989.12.19

각종 위험기계 노동부서 안전검사...산업안전법 국회통과

수출부진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에도 불구, 광주 전남지역 중소기업가동률이 호조를 보이고 잇다. 19일 기협중앙회 광주 전남지부가 조합원업체 528개를 대상으로조사한 11월중 중소기업 조업상황에 따르면 대상업체의 86.9%인 459개업체가 정상 조업, 지난 10월의 82.9%보다 4%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이는 올들어 최고를 기록한 3월의 88.5%에 ...

1989.12.19

>>> 국회통과 7개 주요법안 골자 <<<

노태우대통령은 18일 상오 청와대에서 "6.29선언 완성을 위한 나머지법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아울러 국가시책을 차질없이 수행할수있도록 법제면에서의 지원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현홍주법제처장으로부터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발간경과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하고 "특히 국민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법령은

1989.12.18

국회통과 11개 주요법안내용

11일하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21개법안중 해직공무원보상에 관한특별조치법등 11개 주요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중개법개정안 =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해작성하는 계약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은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중개사고에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공탁제도와함께 공탁제도를 신설하고 실효성이 적은 재...

1989.12.10

개발이익환수법 국회통과에 건설부 변명 급급

건설부는 최근 국회건설위 법안소위가 개발이익환수법안을 심의,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이 법의 적용대상사업에 포함시킨데 대해 심히 못마땅해 하면서도 괜히 국회의원들의 심기를건드려 개발이익환수법안 자체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을우려, 감히 말도 못붙였다고 뒤늦게 변명. *** 예상치도 못했던 조항 삽입에 꿀먹은 벙어...

1989.12.09

추곡가 국회통과 최선...강총리 국무회의서 지시

강영훈국무총리는 3일 임수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농어촌발전 정책의지와함께 수매가 인사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이해를 구하고 동의안이 국회에서 별다른 수정없이 통과되도록 최대한노력하라"고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다. 강총리는 "추곡수매가및 수매량을 결정함에 있어 정부는 생산비, 농가소득,물가안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

1989.11.04

야3당의 근로소득세 경감 국회통과 강행시 대통령거부권 검토

민정당은 28일 야3당의 근로소득세경감을 위한 단일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반대방침을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통과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거부권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 근로자 소득세부담 경감위해 근로소득 공제범위 확대시켜 나가기로 ** 민정당은 소득세법 개정은 정부의 내년도 2단계 세제개편때 통합조정키로하고 근로자들의 소득세부담을 덜어...

1989.10.28

야3당 의원 68명 발의로 국회통과

*** 박재규의원 수뢰관련 농약관리법 개정안 *** 민주당 박재규의원의 2억여원 수뢰혐의 사건과 관련된 문제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16일 박의원외 67명(야3당 의원)이 의원입법으로제안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 3월2일 국회농수산위, 3월6일 법사위, 3월8일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15일 정부로 이송돼 3월23일 국...

1989.09.09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정부, 국회통과 전략 마련

정부는 최근 일부 정치권 및 민간경제계에서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대한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폭넓은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당초 방침대로 오는 11일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안들을 일괄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 실무위, 국회/...

1989.08.31

토지공개념 관련법 국회통과 진통예상

민정당은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의일부 핵심조항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경실련)조차건설부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 택지소유상한법률안등의 국회통과에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 토지에 관한 경제정의 세제개혁 통해 이룩해야 ...

1989.08.26

야 노동관계법개정 신축 수정...5월 국회통과 목표 절충 계속

야3당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 노동관계법을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아래 공무원노조결성및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파업권관계 조항을 다소 후퇴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24일 알려졌다. 평민/민주/공화등 야3당은 그동안 실무급 접촉을 통해 노동조합법개정안중6급이하 공무...

198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