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신원식 장관 탄핵안' 등장…1만8900명 동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국민동의청원 내용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

2024.07.09 11:04

"불법 얼차려 거부해야"…'훈련병 사망' 재발방지 청원 5만명 넘어

불법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거부할 관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만이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후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14일 국민동...

2024.06.14 11:06

'정년연장 법안' 결국 국회 간다…'국민동의 청원' 5만명 넘어

'정년 연장 법안'이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

2023.09.14 16:24

먹통된 '윤석열표 국민청원'에…위상 높아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금융투자소득세 유...

2023.01.22 11:55

'낙태죄 전면 폐지안' 상임위로 간다…국회 청원 10만명 돌파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공개된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이날 7시49분께 국민 10만명의 동의...

2020.11.03 10:03

"텔레그램 성착취 처벌"…국회 국민동의청원 첫 법안 반영

앞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지난 1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

2020.03.04 09:47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상임위 직행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심사를 받게 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한 모 씨가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2020.03.02 16:31